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94년형제3723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7.23. 청구외 박○영, 김○규를 상대로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하였는데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환지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공모하여
1990. 4. 20. 충북 보은군 회북면○○리 일대 농지들을 포함한 보은군 쌍암경지정리지구의 환지업무를 하게 되었으면 종전의 토지의 지목, 등급, 토성, 수리등을 참작하여 토지소유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에 집단지정하는 등 성실하게 환지업무를 수행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고소인 소유인 위○○리 405 답 3,408㎡와○○리 404의 1 답1,103㎡의 상당부분이 환지후의 위 경리정리지구 11포구 1, 2경구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환지하지 아니하고 동경지정리지구 10포구 2, 3 경구에 환지함으로써 고소인으로 하여금 경작불능 및 지가차액 도합 금 22,484, 360원의 손해를 입게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8. 31.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적법하게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적법한 청구기간 내인 1995. 6. 21.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