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94형제93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2. 24. 청구외(피고소인) 성○현, 조○진 부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소인 성○현이 청구인의 고소에 의하여 강간치상죄로구속되고, 청구인이 성○현과의 합의금으로 정한 금8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소인 성○현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1) 피고소인 성○현은
(가) 1993. 12. 28. 17:30경 강원 원주군 귀래면 소재○○주차장에서 자신의 소유강원 2나○○○○호 승용차내에서 청구인에게 위 강간치상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겠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청구인을 껴안으려고 하는 등 겁을 주고
(나) 1994. 1. 7. 20:10경 청구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강간치상사건의 재판기록을 폭로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다) 같은 달 중순 일자 미상 20:00경 피고소인의 승용차에 청구인을 태우고 원주시 소재 치악체육관 앞으로 간 다음“칼이랑 다 있는데 죽으러 갈래”라고 말하면서포옹을 하려고 하는 등 겁을 주고
(라) 같은 달 19. 16:00경 청구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합의금 영수증을 써달라고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같은 날 18:00경 청구인을 찾아가“이 씹할년 네가 나를 교도서에 보내 놓고 번 돈인데 왜 영수증을 안 써주냐”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마) 같은 해 2. 5. 20:00경 청구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합의금 공탁금을 찾아 갔느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바) 같은 달 14. 20:00경 청구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지않으냐고 따지면서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2) 피고소인의 조○진은
(가) 1994. 2. 7. 20:10경 청구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청구인에 의한 피고소인의집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네가 처녀야 처녀가유부남이랑 자빠져 자니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나) 같은 달 22. 11:3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속셈학원으로 찾아가 같은 이유로“네가 유치부를 가르치는 선생이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각 청구인을 협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5. 22.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5. 6.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187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해   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94형제93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2. 24. 청구외(피고소인) 성○현, 조○진 부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소인 성○현이 청구인의 고소에 의하여 강간치상죄로 구속되고, 청구인이 성○현과의 합의금으로 정한 금8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소인 성○현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1) 피고소인 성○현은
(가) 1993. 12. 28. 17:30경 강원 원주군 귀래면 소재 ○○주차장에서 자신의 소유 강원 2나○○○○호 승용차내에서 청구인에게 위 강간치상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겠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청구인을 껴안으려고 하는 등 겁을 주고
(나) 1994. 1. 7. 20:10경 청구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강간치상사건의 재판기록을 폭로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다) 같은 달 중순 일자 미상 20:00경 피고소인의 승용차에 청구인을 태우고 원주시 소재 치악체육관 앞으로 간 다음 "칼이랑 다 있는데 죽으러 갈래"라고 말하면서 포옹을 하려고 하는 등 겁을 주고
(라) 같은 달 19. 16:00경 청구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합의금 영수증을 써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같은 날 18:00경 청구인을 찾아가 "이 씹할년 네가 나를 교도서에 보내 놓고 번 돈인데 왜 영수증을 안 써주냐"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마) 같은 해 2. 5. 20:00경 청구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합의금 공탁금을 찾아 갔느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바) 같은 달 14. 20:00경 청구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으냐고 따지면서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2) 피고소인의 조○진은
(가) 1994. 2. 7. 20:10경 청구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청구인에 의한 피고소인의 집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네가 처녀야 처녀가 유부남이랑 자빠져 자니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나) 같은 달 22. 11:3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속셈학원으로 찾아가 같은 이유로 "네가 유치부를 가르치는 선생이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각 청구인을 협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5. 22.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5. 6.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