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613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노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 1994. 4. 28. 14:00경 대구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청구외 권○문(청구외
망 권○원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청구인의 언니이다)이 청구외 윤○현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위 법원 94나1348)의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1) 30년전 경북 달성군 다사면○○리 519. 전 118평에 집을 지어 동정(동네심부름꾼)을 살게 하였는데 1978.경 원○철이 살게 되면서 세금 등 때문에 원○철의 이름으로 등재한 것이다.
(2) 위 문양동문안(文案)은 갑진년(1960년)부터 작성한 것이다.
(3) 위 문양동문안은 갑진년(1960년)부터 1993년까지 매년 기재한 것이다.
(4) 동문안에만 올려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위 가옥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를 문양동 대표자로 하지 않고 그 곳에 살고 있던 원○철의 이름으로 등재한 것이다.
(5) 위‘문양동문안’에 위 가옥에 소외 원○철이가‘1983년부터 1992년까지 거주하며 임대료조로 보리 5되의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6) 증인이 알기로는 이 건 부동산은 이미 일제시대에 팔린 것인데, 매수인들이등기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전전하다가 현재 소유자인 피고가 등기원인을 편의상 기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건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7) 이 사건 대지 중 피고거주 부분을 위 권□원(권○원의 오기로 보임)으로부터매입한 소외 망 정○택(묘동댁)씨는 그 당시 문양리 주민 중 가장 부유한 집에 속하였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송치(대구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61330호)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12.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기각되자 1995. 6. 8.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5. 6.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event: 사      건       95헌마18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수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임    대    섭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613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노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 1994. 4. 28. 14:00경 대구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청구외 권○문(청구외 
망 권○원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청구인의 언니이다)이 청구외 윤○현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위 법원 94나1348)의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1) 30년전 경북 달성군 다사면 ○○리 519. 전 118평에 집을 지어 동정(동네심부름꾼)을 살게 하였는데 1978.경 원○철이 살게 되면서 세금 등 때문에 원○철의 이름으로 등재한 것이다.
     (2) 위 문양동문안(文案)은 갑진년(1960년)부터 작성한 것이다.
     (3) 위 문양동문안은 갑진년(1960년)부터 1993년까지 매년 기재한 것이다.
     (4) 동문안에만 올려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위 가옥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를 문양동 대표자로 하지 않고 그 곳에 살고 있던 원○철의 이름으로 등재한 것이다.
     (5) 위 ‘문양동문안’에 위 가옥에 소외 원○철이가 ‘1983년부터 1992년까지 거주하며 임대료조로 보리 5되의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6) 증인이 알기로는 이 건 부동산은 이미 일제시대에 팔린 것인데, 매수인들이 등기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전전하다가 현재 소유자인 피고가 등기원인을 편의상 기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건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7) 이 사건 대지 중 피고거주 부분을 위 권□원(권○원의 오기로 보임)으로부터 매입한 소외 망 정○택(묘동댁)씨는 그 당시 문양리 주민 중 가장 부유한 집에 속하였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송치(대구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61330호)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12.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1995. 6. 8.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5. 6.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