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94년형제11300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9. 23. 청구외 이○경을 상대로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4. 9. 13. 10:00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반서파출소안에서 고소인이 전에피고소인의 어머니와 싸움을 할 때 피고소인으로부터 머리를 잡힌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폭행해 온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고소인의 왼쪽허벅지를 손톱으로 잡아뜯어 전치2주의좌대퇴부다발성좌상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당시 위 파출소 근무 경찰관 김○만의 진술 및 파출소내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이 발로 차이고 있고 경찰관이 중간에서 말리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손톱으로 청구인의 허벅지를 잡아 뜯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1994. 1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고소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증거의 취사와 사실을오인하여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결국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내세워, 1995.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