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95헌마18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不起訴處分取消

panreInfo: (1997.12.24. 95헌마181, 97헌마250(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9-2,]

textOfDecision: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1994년 형제2556호 사건에서 피청구인 1.이1994. 9. 28. 청구외 황○석, 오○복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과, 인천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45585호 사건에서 피청구인 2.가1997. 2. 26. 청구외 정○기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피청구인 1. 부분(95헌마181 사건)
95헌마181 사건 기록과 청구외 황○석, 오○복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1994년 형제25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4. 4. 29. 부여경찰서에 다음과 같은 사실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피고소인 황○석은, 1993. 1.경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이 충남 부여군규암면○○리 전 3,000평 중 100평을 청구인의 부 이○운으로부터1968. 2. 25. 매수한 것으로 한 대토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이○운의 이름 밑에 그 명의와 비슷한 도장을 찍어 대토매매계약서 1통을위조하고, 1993. 2. 중순경 청구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위 토지 100평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제출하여행사하였다.
피고소인 오○복은, 1994. 3. 24. 10：00경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93가단442호 원고 황○석, 피고 이○순 간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증인은 피고의 부친인 소외 망 이○운이가 위 토지 전체중 원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부분 330평방미터를 1968. 2. 25.(음력 1. 27)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안다” “망 이○운과 원고가 원고의 집에서매매계약서를 썼는데 그때 증인이 망 이○운의 심부름으로 막걸리를 받아온 일이 있고, 그때 증인이 매매계약서를 봤다. 그때 매매대금이 집터전체 100평에 쌀 다섯말이었다”고 하는 등 위증하였다. 또한 그는 1994.5. 11. 15：00경, 위 소송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93나5886호 사건에서도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원고는 6·25사변때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살아오다가 1968. 음력 1. 27. 위이○운으로부터 위 토지를 쌀 닷말에 매수하였다”, “원고와 위 이○운은 원고의 집에서 매매계약을 하였고, 증인, 규암면장을 지냈던 망 이○순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 계약서가 당시 위 매매계약을 증명하기위하여 위 이○순이 작성해준 계약서이다. 위 이○운은 위 계약서에 적힌 자신의 이름 아래에 도장을 찍었다가 선명하지 않아서 그 아래에 한번더 찍었다”고 하는 등 위증하였다.
(2) 피청구인 1.은 1994. 6. 21. 부여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아 위 지청 1994년 형제2556호로 수사한 후 1994. 9. 28. 다음과 같은이유로“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 불기소처분 이유요지는,
피고소인 황○석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바,다른 피고소인 오○복의 진술,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93가단442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93나5886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의 각 기재, 1970년도 이후에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토지에대한 임대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는 청구인의 진술 등도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며, 위 이○순의 아
들 사건외 이○현은 위 매매계약서상의 필체가 이○순의 필체가 아니라고 하나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소인이 제출하는 위 대토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살펴보아도 그 작성년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여져 최근에 피고소인이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소인 오○복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소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바, 다른 피고소인 황○석의 진술,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93가단442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93나5886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의 각 기재도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1995. 5. 30.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6.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 2. 부분(97헌마250 사건)
97헌마250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기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4558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4. 6. 13. 피고소인 정○기를 다음과 같은 사실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피고소인 정○기는 1993. 10. 27.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93나5886호사건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증인은 피고의 부친 이○운(사망)이가 이건 토지를 1963년경에 부
여군 규암면○○리 거주 소외 망 이○순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주변토지는100평에 백미 5두가 보통이었다”, “증인은 이건 소송을 하기 전에 증인이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시골에 다녀왔는데 원고가 피고의 부로부터백미 5말에 매수한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를 보니까 면장을 지냈던 이○순이 계약서를 썼다고 하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등 위증하였다.
(2) 피청구인 2.는 위 지청 1994년 형제39208호로 수사한 후 1994. 7.25.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5. 4.24.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5헌마126)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6. 6. 2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그후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위 지청 1996년 형제45585호로 재기하여 수사한후 1997. 2.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시“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위 불기소처분이유의 요지는, 피고소인의 변소와 청구인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바, 대검찰청 과학수사운영과장 작성의 문서감정결과 보고서와 참고인 김관수, 강석구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가 매매대금 및 지번의 기재방법에 있어서 당시의 현실 상황과 맞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은 가나, 현재위 매매계약서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위 매매계약서와 피고소인의 필적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소외황○석도 피고소인의 변명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소인이 위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1997. 7. 12.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1997. 8.9. 피청구인 2.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caseRelatedOpinion: (1) 문제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외 이○현이 제출한, 동인의 망부 이○순의 생존시 편지의 필적과 상이하고, 이상현도 매매계약서의 필체가자신의 망부의 필체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고, 감정인 한○택도 매매계약서와 망 이○순의 편지와는 필체가 상이한 것으로 감정하였다. 또한 강석구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황○석은 1993. 1. 7. 강석구의 집을 방문하여 적절한 값을 지불할 터이니 위 토지를 등기하여 달라고 간청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할 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는 위 날짜 이후에위조된 것이 명백하다. 한편 피고소인 오영복은 1심인 위 강경지원에서의 증언시에는 이○운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다가 항소심인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순이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위 두 증언 중의 하나는 위증임이 명백하고, 위 이상현의 증언, 감정사한○택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위증이 명백하다.
(2) 피청구인 2.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배치되는독단적 처분이다. 피고소인 정○기는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처럼 증언했으나 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 매매대금, 특히 매도인 이○운 명하의인영불명 등을 한눈으로 보아 그 토지매매계약서는 확연히 위조된 것이분명하다. 재수사한 결과 과학 수사국에서도 매매계약서의 필적과 이○순씨가 1970년도에 작성한 다른 매매계약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여 피고소인의 위증혐의마저도 없다고 결정한 것은 사리에 어긋난 것이다.
나. 피청구인들의 답변요지
(1) 피청구인 1.의 답변요지
피고소인 황○석에 대하여는 증인 정○기, 참고인 황○철의 진술도피고소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피고소인 오○복에 대하여는, 1심인 강경지원에서의“망 이○운과 원고가 원고의 집에서 매매계약서를 썼는데……”라고 한 증언은 위 두사람이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는취지라기 보다는 위 두사람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에서 증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항소심에서의 증언과 모순되지 않는다.
(2) 피청구인 2.의 답변요지
본건 매매계약서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작성명의인인 망 이○순에의해 실제로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청구인도 일응 수긍하는 바이나, 위 사실이 피고소인 정○기의 위증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
은 이유로 부당하다.
피고소인의 가족으로부터 제출받은 1989. 12.경 및 1994. 3. 1.경 피고소인 작성의 송년사 및 주례사의 필적을 본건 매매계약서의 필적과 대조하였으나 서로 다른 필적임이 확인되어 결국 피고소인이 이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황○석을 상대로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던 사안에 관하여도 이미“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되고, 그후 항고 및 재항고 과정에서도 모두 기각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황○석도 본건 매매계약서를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이를 실제로 작성한 자가 누구인지에관하여는 전혀 밝혀진 바 없으며, 위 황○석과 청구외 오○복이 검찰수사과정에서 시종일관 본건 매매계약서는 위 망 이○순이 작성한 것이틀림없고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며 피고소인의 변명과 일부 부합하는진술을 하는 점에 비추어, 결국 고소인 주장 이외에는 피고소인이 고소사실과 같이 위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어“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며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 모든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다. 피고소인에게 일응 위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일부 자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확증이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동인에 대해 결정한 불기소처분은 정당할 뿐 아니라 합헌적이다.

judgement: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과연 진정한 것인지 여부에있다. 즉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된 피고소인 황○석은 물론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에 관하여 증언한 피고소인 오○복, 정○기의위증 혐의도 위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인가에 관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 우선 피고소인 정○기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한 피청구인 2.의“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97헌마250 사건).
헌법재판소는 1996. 6. 26. 선고한 95헌마126 결정에서 피청구인 2.가제1차로 피고소인 정○기에 대하여 하였던“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검사가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자의로 조사하지 아니하여 수사미진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바 있다. 그 결정요지는 첫째, 위 매매계약서의 위조문제와 관련하여,①그것이 과연 위이○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가를 볼 때 필적이 육안으로도 상이하고,비슷한 시대의 그가 작성한 다른 매매계약서와 목적물, 매매조건 등의표시에 있어 서식이 다르며, 한편 날인된 위 이○운의 인영이 감정결과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1968년 날인된 인영이 1993년에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퇴색된 점이 납득되지 아니하며,②위 매매계약서상가격은 백미 5말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하며, 문제의 토지나 인접토지 100평의 시세가 그 가격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③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에 따르면 위 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표시가 잘못되어 있고,④청구외 강○구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황재석이가 1992. 봄과 1993. 1. 7. 청구인에게 다시 집을 짓게 해달라거나 적절한 값을 지급할테니 등기를 해달라고 간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⑤따라서 피고소인 정○기가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과연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겠는가가 수사되었어야
했고, 둘째,“증인(피고소인 정○기)은 피고(청구인)의 부친 이○운이가 이건 토지를 1963년경에 부여군 규암면○○리 거주 소외 망 이○순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안다”는 증언은 피고소인 정○기가 그의 고모부인 망 황동주로부터 들은 말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하나, 당시 위 황동주가 그러한 말(특히 가격에 대한 말)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에맞지 않으며, 셋째,“……자기 아들인 피고명의로 전소유자로부터 직접매수를 한 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세금관계 때문인 사실을 알고있다”는 부분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기억에 의한 것으로 증언한 것인데(인천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45585호 수사기록, 이하수사기록1.이라 한다, 49～50쪽), 피청구인이 이를 혐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결정 이후 피청구인 2.가 재수사한 결과를 살피면 피청구인 2.는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외에 위 황○석에 대하여 2회, 위 오○복에 대하여 1회 조사하였고, 대검찰청 총무부 과학수사운영과에 문서감정(위 매매계약서의 필체와 망 이○순의 당시 필체 및 피고소인 정○기의 필체의 상이 여부에 대한 것)을 의뢰하고 감정결과만을 받았을 뿐,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위 의문점을 철저하게 추궁하지 못하였으며 감정결과에 따른 후속 조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먼저 위 황○석(수사기록1. 179～187, 220～225쪽)에 대한 신문내용을보건대, 그는 그간 수차례 피고소인 정○기의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한바 있으므로, 피고소인 정○기에 대한 1차 불기소처분이 취소된 이상피청구인 2.로서는 객관적인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좀
더 치밀하고, 적극적인 신문을 하여야 함에도 종래의 주장을 그대로재현시키고 있을 뿐이다. 즉 피청구인 2.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나타난 의문점들을 그대로 신문하였으나, 그에 대한 답변이 잘 모르겠다는 것임에도, 그에 대하여 치밀하게 추궁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청구인2.가 과연 이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위 오○복에 대한 신문(위 기록 226～229쪽) 역시 그의 종전의 진술을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을 뿐 추궁하여 신문한 흔적이없다.
다음 대검찰청의 필적감정서(위 기록 272쪽 이하)에 의하면, 위 이○순의 친필서류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필적이 상이하여,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 2.로서는 위계약서상의 필적이 누구의 필적인지를 철저히 조사하였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피청구인 2.가 이와 같은 조사를 한 흔적이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므로 자의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소인 황○석, 같은 오○복에 대한 피청구인 1.의“혐의없음”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95헌마181 사건)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1994년 형제2556호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1996년 형제45585호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피고소인 황○석은 이 사건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소인 오○복은 앞에서 본피고소인 정○기의 경우와 같이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고,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필적과 위 이덕선의 필적이 상이하다는 점은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청구인 1.도 피청구인 2.가 저지른 잘못이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은 자의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청구들은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檢事의 不起訴處分으로 인한 基本權侵害가 인정된 사례
decisionGst: 헌법재판소가 이미 취소결정한 불기소 사건에 대해 그 결정에 나타난 의문점들을 철저하게 추궁하지 못하였으며, 재수사 결과 나타난 필적감정결과에 따른 후속 조사를 다하지 않은 것은 恣意的 搜査로서 청구인의 平等權과 裁判節次陳述權을 침해한 것이다.
청 구 인 이 ○ 순
대리인 변호사 박 돈 식
피청구인 1.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검사
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frnPrvsn: 憲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refrnPrcdnt: 1996. 6. 26. 선고, 95헌마126 결정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 1. 부분(95헌마181 사건)
95헌마181 사건 기록과 청구외 황○석, 오○복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1994년 형제25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4. 4. 29. 부여경찰서에 다음과 같은 사실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피고소인 황○석은, 1993. 1.경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이 충남 부여군 규암면 ○○리 전 3,000평 중 100평을 청구인의 부 이○운으로부터 1968. 2. 25. 매수한 것으로 한 대토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이○운의 이름 밑에 그 명의와 비슷한 도장을 찍어 대토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1993. 2. 중순경 청구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 위 토지 100평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소인 오○복은, 1994. 3. 24. 10：00경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93가단442호 원고 황○석, 피고 이○순 간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증인은 피고의 부친인 소외 망 이○운이가 위 토지 전체중 원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 330평방미터를 1968. 2. 25.(음력 1. 27)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안다" "망 이○운과 원고가 원고의 집에서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그때 증인이 망 이○운의 심부름으로 막걸리를 받아온 일이 있고, 그때 증인이 매매계약서를 봤다. 그때 매매대금이 집터 전체 100평에 쌀 다섯말이었다"고 하는 등 위증하였다. 또한 그는 1994. 5. 11. 15：00경, 위 소송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93나5886호 사건에서도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원고는 6&#183;25사변때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살아오다가 1968. 음력 1. 27. 위 이○운으로부터 위 토지를 쌀 닷말에 매수하였다", "원고와 위 이○운은 원고의 집에서 매매계약을 하였고, 증인, 규암면장을 지냈던 망 이○순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 계약서가 당시 위 매매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이○순이 작성해준 계약서이다. 위 이○운은 위 계약서에 적힌 자신의 이름 아래에 도장을 찍었다가 선명하지 않아서 그 아래에 한번더 찍었다"고 하는 등 위증하였다.
(2) 피청구인 1.은 1994. 6. 21. 부여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아 위 지청 1994년 형제2556호로 수사한 후 1994. 9.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 불기소처분 이유요지는,
피고소인 황○석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바, 다른 피고소인 오○복의 진술,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93가단442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93나5886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의 각 기재, 1970년도 이후에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는 청구인의 진술 등도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며, 위 이○순의 아
들 사건외 이○현은 위 매매계약서상의 필체가 이○순의 필체가 아니라고 하나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소인이 제출하는 위 대토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살펴보아도 그 작성년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여져 최근에 피고소인이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소인 오○복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소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바, 다른 피고소인 황○석의 진술,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93가단442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93나5886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의 각 기재도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1995. 5. 30.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6.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 2. 부분(97헌마250 사건)
97헌마250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기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4558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4. 6. 13. 피고소인 정○기를 다음과 같은 사실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피고소인 정○기는 1993. 10. 27.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93나5886호 사건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증인은 피고의 부친 이○운(사망)이가 이건 토지를 1963년경에 부
여군 규암면 ○○리 거주 소외 망 이○순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주변토지는 100평에 백미 5두가 보통이었다", "증인은 이건 소송을 하기 전에 증인이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시골에 다녀왔는데 원고가 피고의 부로부터 백미 5말에 매수한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를 보니까 면장을 지냈던 이○순이 계약서를 썼다고 하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등 위증하였다.
(2) 피청구인 2.는 위 지청 1994년 형제39208호로 수사한 후 1994. 7. 2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5. 4. 24.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5헌마126)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6. 6. 2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그후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위 지청 1996년 형제45585호로 재기하여 수사한 후 1997. 2.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 불기소처분이유의 요지는, 피고소인의 변소와 청구인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바, 대검찰청 과학수사운영과장 작성의 문서감정결과 보고서와 참고인 김관수, 강석구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가 매매대금 및 지번의 기재방법에 있어서 당시의 현실 상황과 맞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은 가나, 현재 위 매매계약서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위 매매계약서와 피고소인의 필적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소외 황○석도 피고소인의 변명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소인이 위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7. 7. 12.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1997. 8. 9. 피청구인 2.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1) 문제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외 이○현이 제출한, 동인의 망부 이○순의 생존시 편지의 필적과 상이하고, 이상현도 매매계약서의 필체가 자신의 망부의 필체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고, 감정인 한○택도 매매계약서와 망 이○순의 편지와는 필체가 상이한 것으로 감정하였다. 또한 강석구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황○석은 1993. 1. 7. 강석구의 집을 방문하여 적절한 값을 지불할 터이니 위 토지를 등기하여 달라고 간청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할 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는 위 날짜 이후에 위조된 것이 명백하다. 한편 피고소인 오영복은 1심인 위 강경지원에서의 증언시에는 이○운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다가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순이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두 증언 중의 하나는 위증임이 명백하고, 위 이상현의 증언, 감정사 한○택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위증이 명백하다.
(2) 피청구인 2.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배치되는 독단적 처분이다. 피고소인 정○기는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처럼 증언했으나 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 매매대금, 특히 매도인 이○운 명하의 인영불명 등을 한눈으로 보아 그 토지매매계약서는 확연히 위조된 것이 분명하다. 재수사한 결과 과학 수사국에서도 매매계약서의 필적과 이○순씨가 1970년도에 작성한 다른 매매계약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여 피고소인의 위증 혐의마저도 없다고 결정한 것은 사리에 어긋난 것이다.
나. 피청구인들의 답변요지
(1) 피청구인 1.의 답변요지
피고소인 황○석에 대하여는 증인 정○기, 참고인 황○철의 진술도 피고소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피고소인 오○복에 대하여는, 1심인 강경지원에서의 "망 이○운과 원고가 원고의 집에서 매매계약서를 썼는데……"라고 한 증언은 위 두사람이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위 두사람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에서 증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항소심에서의 증언과 모순되지 않는다.
(2) 피청구인 2.의 답변요지
본건 매매계약서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작성명의인인 망 이○순에 의해 실제로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청구인도 일응 수긍하는 바이나, 위 사실이 피고소인 정○기의 위증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
은 이유로 부당하다.
피고소인의 가족으로부터 제출받은 1989. 12.경 및 1994. 3. 1.경 피고소인 작성의 송년사 및 주례사의 필적을 본건 매매계약서의 필적과 대조하였으나 서로 다른 필적임이 확인되어 결국 피고소인이 이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황○석을 상대로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던 사안에 관하여도 이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되고, 그후 항고 및 재항고 과정에서도 모두 기각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황○석도 본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이를 실제로 작성한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밝혀진 바 없으며, 위 황○석과 청구외 오○복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시종일관 본건 매매계약서는 위 망 이○순이 작성한 것이 틀림없고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며 피고소인의 변명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에 비추어, 결국 고소인 주장 이외에는 피고소인이 고소사실과 같이 위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며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 모든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다. 피고소인에게 일응 위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일부 자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확증이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동인에 대해 결정한 불기소처분은 정당할 뿐 아니라 합헌적이다.
3.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과연 진정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즉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된 피고소인 황○석은 물론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에 관하여 증언한 피고소인 오○복, 정○기의 위증 혐의도 위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인가에 관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 우선 피고소인 정○기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한 피청구인 2.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97헌마250 사건).
헌법재판소는 1996. 6. 26. 선고한 95헌마126 결정에서 피청구인 2.가 제1차로 피고소인 정○기에 대하여 하였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검사가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자의로 조사하지 아니하여 수사미진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바 있다. 그 결정요지는 첫째, 위 매매계약서의 위조문제와 관련하여, ① 그것이 과연 위 이○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가를 볼 때 필적이 육안으로도 상이하고, 비슷한 시대의 그가 작성한 다른 매매계약서와 목적물, 매매조건 등의 표시에 있어 서식이 다르며, 한편 날인된 위 이○운의 인영이 감정결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1968년 날인된 인영이 1993년에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퇴색된 점이 납득되지 아니하며, ② 위 매매계약서상 가격은 백미 5말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하며, 문제의 토지나 인접토지 100평의 시세가 그 가격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③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에 따르면 위 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표시가 잘못되어 있고, ④ 청구외 강○구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황재석이가 1992. 봄과 1993. 1. 7. 청구인에게 다시 집을 짓게 해달라거나 적절한 값을 지급할테니 등기를 해달라고 간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⑤ 따라서 피고소인 정○기가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과연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겠는가가 수사되었어야
했고, 둘째, "증인(피고소인 정○기)은 피고(청구인)의 부친 이○운이가 이건 토지를 1963년경에 부여군 규암면 ○○리 거주 소외 망 이○순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안다"는 증언은 피고소인 정○기가 그의 고모부인 망 황동주로부터 들은 말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하나, 당시 위 황동주가 그러한 말(특히 가격에 대한 말)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셋째, "……자기 아들인 피고명의로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를 한 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세금관계 때문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부분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기억에 의한 것으로 증언한 것인데(인천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45585호 수사기록, 이하 수사기록1.이라 한다, 49～50쪽), 피청구인이 이를 혐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결정 이후 피청구인 2.가 재수사한 결과를 살피면 피청구인 2.는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외에 위 황○석에 대하여 2회, 위 오○복에 대하여 1회 조사하였고, 대검찰청 총무부 과학수사운영과에 문서감정(위 매매계약서의 필체와 망 이○순의 당시 필체 및 피고소인 정○기의 필체의 상이 여부에 대한 것)을 의뢰하고 감정결과만을 받았을 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위 의문점을 철저하게 추궁하지 못하였으며 감정결과에 따른 후속 조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먼저 위 황○석(수사기록1. 179～187, 220～225쪽)에 대한 신문내용을 보건대, 그는 그간 수차례 피고소인 정○기의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한 바 있으므로, 피고소인 정○기에 대한 1차 불기소처분이 취소된 이상 피청구인 2.로서는 객관적인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좀
더 치밀하고, 적극적인 신문을 하여야 함에도 종래의 주장을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을 뿐이다. 즉 피청구인 2.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나타난 의문점들을 그대로 신문하였으나, 그에 대한 답변이 잘 모르겠다는 것임에도, 그에 대하여 치밀하게 추궁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청구인 2.가 과연 이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위 오○복에 대한 신문(위 기록 226～229쪽) 역시 그의 종전의 진술을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을 뿐 추궁하여 신문한 흔적이 없다.
다음 대검찰청의 필적감정서(위 기록 272쪽 이하)에 의하면, 위 이○순의 친필서류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필적이 상이하여,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 2.로서는 위 계약서상의 필적이 누구의 필적인지를 철저히 조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 2.가 이와 같은 조사를 한 흔적이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므로 자의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소인 황○석, 같은 오○복에 대한 피청구인 1.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95헌마181 사건)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1994년 형제2556호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45585호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피고소인 황○석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소인 오○복은 앞에서 본 피고소인 정○기의 경우와 같이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필적과 위 이덕선의 필적이 상이하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청구인 1.도 피청구인 2.가 저지른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은 자의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들은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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