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94년형제402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8. 3. 청구외 장○수를 상대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청구외 장○수는○○주택조합의 조합장인 바
1991. 7. 12.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아파트○○동○○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택조합의 해체에 따라 청구외 임○웅으로부터 청구인 등 조합원 7명의 주택분양금반환금으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업무상보관중 그때쯤위 장○수의 개인용도에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7.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5.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17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진 
        	    대리인   변호사  정   현   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94년형제402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8. 3. 청구외 장○수를 상대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청구외 장○수는 ○○주택조합의 조합장인 바
1991. 7. 12.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아파트 ○○동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
○주택조합의 해체에 따라 청구외 임○웅으로부터 청구인 등 조합원 7명의 주택분양금 반환금으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업무상보관중 그때쯤 위 장○수의 개인용도에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7.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5.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