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제주지방검찰청 94년형제64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4. 26. 청구외 지○영, 김○호를 상대로 위증 및 명예훼손혐의로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지○영은
(가) 1992. 10. 16. 11:00경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리 1024 고소인의 집에서10만원권 자기앞수료 1매를 도난당한 이○훈과 그의 처에 대하여 고소인을 지칭하며“남제주축협연쇄점에서 수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까지 받아간 사람이 맞다. 하얀점무늬 검정색 가방을 들고 왔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같은 해 11. 2.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중 수사관에 대하여 고소인을지칭하며“1992. 10. 10. 16:00경 남제주축협연쇄점에서 10만원권 수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았던 사람이 맞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1993. 4. 27. 14:00경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피고인 허○숙에 대한 93고단80무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피고인을 기억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수표에‘부○희’하고 배서했는데 특이한 성이라서 한번 더 쳐다보았고 그때 치아의 보철과 얼굴의 점을 보았으며 67국으로 배석했기 때문이다. 그때 검정색 가방을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피고인의 집에 가서 가방을 확인하였다. 수표를 잃어버린 이○훈이 수표배서가‘67국 부○희’라고 말하므로 기억이 나서 인상착의를 말하여 주었고사진과 비디오를 보고 틀림없다고 말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술하여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호는
(가) 1992. 11. 2.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중 수사관에 대하여 고소인을 지칭하며“1992. 10. 10.오후 모슬포사거리에서 서귀포까지 태워다 준 여자가 맞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1993. 4. 27. 14:00경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피고인 허○숙에 대한 93고단80무고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1992. 10. 10. 14:35경 모슬포에서서귀포까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준 일이 있다. 그 손님 인상착위는 머리가 짧고 얼굴이 좀 특이하게 생겼다. 몇일 후 동료기사가 그날 서귀포에 갔다온 기사를 찾으므로 사실대로 말하였고 또 몇일 후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비디오에 나오는 사람중 서귀포에 태워다준 사람을 찾아보라 하여 비슷한 사람을 지목했다. 검찰에서도 저 사람비슷하다고 했지 정확하게 저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후 1994. 8. 29.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5.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청구인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 등에의하여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164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허     ○    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학   만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제주지방검찰청 94년형제64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4. 26. 청구외 지○영, 김○호를 상대로 위증 및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지○영은
(가) 1992. 10. 16. 11:00경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리 1024 고소인의 집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료 1매를 도난당한 이○훈과 그의 처에 대하여 고소인을 지칭하며"남제주축협연쇄점에서 수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까지 받아간 사람이 맞다. 하얀점무늬 검정색 가방을 들고 왔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같은 해 11. 2.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중 수사관에 대하여 고소인을 지칭하며 "1992. 10. 10. 16:00경 남제주축협연쇄점에서 10만원권 수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았던 사람이 맞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1993. 4. 27. 14:00경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피고인 허○숙에 대한 93고단80무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을 기억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수표에 ‘부○희’하고 배서했는데 특이한 성이라서 한번 더 쳐다보았고 그때 치아의 보철과 얼굴의 점을 보았으며 67국으로 배석했기 때문이다. 그때 검정색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피고인의 집에 가서 가방을 확인하였다. 수표를 잃어버린 이○훈이 수표배서가 ‘67국 부○희’라고 말하므로 기억이 나서 인상착의를 말하여 주었고 사진과 비디오를 보고 틀림없다고 말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술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호는
(가) 1992. 11. 2.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중 수사관에 대하여 고소인을 지칭하며 "1992. 10. 10. 오후 모슬포사거리에서 서귀포까지 태워다 준 여자가 맞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1993. 4. 27. 14:00경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피고인 허○숙에 대한 93고단80무고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992. 10. 10. 14:35경 모슬포에서 서귀포까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준 일이 있다. 그 손님 인상착위는 머리가 짧고 얼굴이 좀 특이하게 생겼다. 몇일 후 동료기사가 그날 서귀포에 갔다온 기사를 찾으므로 사실대로 말하였고 또 몇일 후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비디오에 나오는 사람중 서귀포에 태워다준 사람을 찾아보라 하여 비슷한 사람을 지목했다. 검찰에서도 저 사람 비슷하다고 했지 정확하게 저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후 1994. 8. 29.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5.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청구인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