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5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16185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3. 10. 11.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김○규, 김○권을 각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규는 인천 북구○○정동 19의 12에서○○주택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자이고, 같은 김○권은○○컨설팅주식회사(이하○○컨설팅이라 한다)에서상가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2. 7. 18. 위
○○주택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청구외○○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산업개발이라한다)가 인천 만수동에○○인천지부 연합조합주택을 시공하는데 계약금 1,000만원에 프리미엄 300만원을 주면 조합원 분을 제외하고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준회원용 세대 중 30평형 로얄층 남향 아파트 1세대를 평당 185만원 총분양금 5,550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2세대 분 금2,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청구인은 1993. 12. 23. 위 고소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16185호로 수사한 후 각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사실을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1994. 11. 23.과 1995. 4. 20.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1995. 5.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에 의하면,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15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선
                 대리인   변호사  양    헌(국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16185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3. 10. 11.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김○규, 김○권을 각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규는 인천 북구 ○○정동 19의 12에서 ○○주택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자이고, 같은 김○권은 ○○컨설팅주식회사(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에서 상가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2. 7. 18. 위 
○○주택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청구외 ○○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가 인천 만수동에 ○○인천지부 연합조합주택을 시공하는데 계약금 1,000만원에 프리미엄 300만원을 주면 조합원 분을 제외하고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준회원용 세대 중 30평형 로얄층 남향 아파트 1세대를 평당 185만원 총분양금 5,550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2세대 분 금 2,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청구인은 1993. 12. 23. 위 고소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16185호로 수사한 후 각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1994. 11. 23.과 1995. 4. 20.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1995. 5.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