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 428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4. 3. 23. 서울지방노동청에 청구외 이○석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외 이○석은 서울 강남구○○동 615 소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운영을 하는 사용자인 바, 1993.12. 1.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청구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해고하였다는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42884호)의 피고소인인 위 이○석에 대하여 1994. 10. 31.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매우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침해하였다 하여 1995.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15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종    
                  대리인 변호사  이   근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 428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3. 23. 서울지방노동청에 청구외 이○석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외 이○석은 서울 강남구 ○○동 615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183;운영을 하는 사용자인 바, 1993. 12. 1.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청구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해고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42884호)의 피고소인인 위 이○석에 대하여 1994. 10. 31.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매우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