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4년형제15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3. 23. 청구외 최○조, 동 최○학, 동 유○영 및 동 정○례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인 청구외 최○조 동 최○학 동 유○영 및 동 정○례는 1993. 2. 18. 청구인에 대하여 위 최○조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 220,231,100원에 기하여 위 유○영소유인 서울 마초구○○동 39의 1 가옥1동에 경료된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위 가옥을 리스담보로 제공하여 제본소기계를 구입한 뒤 청구인에게 동 기계와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위 가옥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은 후 공모하여,
1993. 2. 22. 서울 마포구○○동 43의 1 위 최○조의 집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유○영 소유인 위 가옥1동을 위 정○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재산을 허위양도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6. 20.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5.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증거에 의하여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동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 하여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위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155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만
                대리인   변호사   이 성 규,  노 동 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4년형제15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3. 23. 청구외 최○조, 동 최○학, 동 유○영 및 동 정○례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인 청구외 최○조 동 최○학 동 유○영 및 동 정○례는 1993. 2. 18. 청구인에 대하여 위 최○조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 220,231,100원에 기하여 위 유○영 소유인 서울 마초구 ○○동 39의 1 가옥1동에 경료된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위 가옥을 리스담보로 제공하여 제본소기계를 구입한 뒤 청구인에게 동 기계와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위 가옥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은 후 공모하여,
1993. 2. 22. 서울 마포구 ○○동 43의 1 위 최○조의 집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유○영 소유인 위 가옥1동을 위 정○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재산을 허위양도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6. 20.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5.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증거에 의하여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동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위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