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동, 같은 안○원, 같은 조○성, 같은 이○식, 같은 전○창, 같은 김○용, 같은 권○태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171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7. 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9. 15.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4년 형제17108호)에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1995.4. 26.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하였다 하여 1995.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정○동, 같은 안○원, 같은 조○성, 같은 전○창, 같은 김○용, 같은 권○태는○○관광 버스운전수이고, 같은 이○식은○○관광 정비과장인바,
가.  피고소인 정○동, 같은 안○원, 같은 조○성, 같은 이○식, 같은 전○창, 같은 김○용은 공동하여
1994. 1. 5. 19:00 경 부산 금정구○○동 산 47의 1 소재○○관광 차고내 정비사숙소에서 포카게임을 하던 중 청구인이 찾아와 과거에 빌려간 돈 50만원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정○동은 정체미상의 물건으로 청구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소인 안○원, 같은 조○성, 같은 이○식, 같은 전○창, 같은 김○용 등은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전신을 마구 구타하여 청구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두정부타박상등을 입히고,
나.  피고소인 안○원, 같은 권○태는 공동하여
같은 날 21:40 경 위○○관광 차고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위와같이 맞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쇼파에 앉아 있을 때 피고소인 안○원은 청구인의 멱살을잡고 사무실 현관앞으로 끌고 나가며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소인 권○태는 남의 회사에 와서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청구인의 눈과 귀부위를 수회 때려 청구인을 시멘트바닥에 넘어뜨려 동인에게 전치 약 8주를 요하는 뇌좌상, 두개골골절상등을 입힌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15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덕
		     대리인  변호사  이  중  섭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동, 같은 안○원, 같은 조○성, 같은 이○식, 같은 전○창, 같은 김○용, 같은 권○태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171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7. 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9. 15.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4년 형제17108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183;재항고 하였으나 1995. 4. 26.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정○동, 같은 안○원, 같은 조○성, 같은 전○창, 같은 김○용, 같은 권○태는 ○○관광 버스운전수이고, 같은 이○식은 ○○관광 정비과장인바, 
     가.  피고소인 정○동, 같은 안○원, 같은 조○성, 같은 이○식, 같은 전○창, 같은 김○용은 공동하여
1994. 1. 5. 19:00 경 부산 금정구 ○○동 산 47의 1 소재 ○○관광 차고내 정비사숙소에서 포카게임을 하던 중 청구인이 찾아와 과거에 빌려간 돈 50만원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정○동은 정체미상의 물건으로 청구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소인 안○원, 같은 조○성, 같은 이○식, 같은 전○창, 같은 김○용 등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전신을 마구 구타하여 청구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정부타박상등을 입히고,
     나.  피고소인 안○원, 같은 권○태는 공동하여
같은 날 21:40 경 위 ○○관광 차고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위와같이 맞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쇼파에 앉아 있을 때 피고소인 안○원은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현관앞으로 끌고 나가며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소인 권○태는 남의 회사에 와서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청구인의 눈과 귀부위를 수회 때려 청구인을 시멘트바닥에 넘어뜨려 동인에게 전치 약 8주를 요하는 뇌좌상, 두개골골절상등을 입힌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