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3형제5346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윤○수를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국방부 소유로 되어있던 의정부시○○동 328의 170.소재 전648평중 100평에 대한 환매권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1986. 9. 4.자로 위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건 부동산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86.이하 불상경부터 1990. 9. 14.경까지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청구인이1981. 4. 8. 피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조로 금 2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민사과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1981. 4. 8.자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1992. 1. 24. 위영수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1994. 3. 11. 대법원에서 상고인인 청구인에게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게 함으로써 청구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편취한 #08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3.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4. 22.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같은 해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