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95헌마1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不起訴處分取消

panreInfo: (1995.10.26. 95헌마147 全員裁判部)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94형제 21638 호 불기소사건기록 및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4고약14098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2. 27. 22:30경 의정부시호원동 32에 있는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한다) 이○택.박○선(이명,박□선)의 집 앞 노상에서 위 이○택, 박○선(이○택의 모)이가 합세한 후, 위 이○택은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과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청구인의 복부를 2회차고, 위 박○선은 위 이○택과 청구인이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청구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같은 날의정부경찰서 호원파출소에 고소를 제기하였다.한편 위 파출소는 이에 대하여 조사한 후,  위이○택의 폭행혐의는 인정되나, 위 박○선의 폭행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발단이 청구인이 위 피고소인들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데에 있음을 인정하여, 위 이○택과 청구인을 즉결심판에 회부할 것을 의정부경찰서장에게품신하고 의정부경찰서장이 즉결심판청구를 하여 의정부지원이 위 이○택에 대하여 형면제를,청구인에 대하여 구류5일을  선고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승복하지 아니하고 1994. 6. 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위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4. 2. 27. 22:30경 위 피고소인들의집 앞 노상에서 피고소인 이○택은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과 가슴등을 2-3회 때리며 연탄재를집어 던지고,피고소인 박○선은 이에 합세하여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전치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 등을 가하고
(2) 같은달 28.경 위 호원파출소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신○덕이 1994. 2. 27. 22:30경 피고소인들의 집에무단으로 침입하여 나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홍○수에게 신고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다.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9. 8. 피고소인 이○택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동인이 1994. 2. 28.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형면제의 즉결심판을 받은 사실이 있어 그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결정을하고, 피고소인 박○선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그 혐의가 인정되어약식기소를 하였으며, 한편 위 박○선의 무고의점(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고소인들모두를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이○택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아니하였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적법한 항고·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5. 16. 적법하게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abjObt: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1994. 9. 8. 한 피고소인 이○택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및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유탈)및 피고소인 박○선의 무고피의사실에 대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caseRelatedOpinion: (1)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도, 피청구인은위 이○택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하였고 위 박○선의 폭행가담행위에 대한 판단을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침해하였다.
(2)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집에 침입한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청구인이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이 오히려 청구인이 주거침입을 한 것인 양 적극적으로 허위의진술을 하여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였으므로 무고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은 위 박○선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서혐의없음의, 위 이○택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위 이○택의 무고의 점에 대한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불기소결정의 이유요지 및답변요지
(1)  위 이○택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행혐의로 이미 즉결심판에 회부되어형면제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그 즉결심판사건의 청구원인과 이 사건 고소사실은 그 기본적사실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그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서이를 다시 재판에 회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상의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한 것인 바,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전혀 하자가 없다.
(2)  무고가 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허위의 사실을신고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위 박○선은 자신이자진하여 청구인이 주거침입을 하였다고 고소한것이 아니라 위 호원파출소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 위 박○선이가 싸움의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들은 경찰관이 청구인을 즉결심판에 회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한위 호원파출소 근무 경찰관인 순경 홍○수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일뿐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judgement: 가. 피고소인 이○택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공소권없음의 결정에관하여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피의사실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폭행하여상해를 입은 폭행치상사실이나 범행시간이 야간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한 것에 불과한 바,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기판력이 있는 폭행사실과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 사건 피의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이○택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이○택이 이미 받은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서 공소권없음의불기소처
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피고소인 박○선에 대한 혐의없음의결정에 관하여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위는, 위 박○선이가 서면으로 고소하거나 먼저 구두로 고소하여서 착수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먼저 경찰관 파출소에 신고함으로써 착수된 것이므로 쟁점은, 피고소인 박○선이 위 호원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청구인의 주거침입사실을 진술하였는지의 여부이다.위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위 기록95쪽)에 의하면,··제가 신○덕(청구인)의 처벌을 바라며 신고를 한 사실은 없었고 신○덕씨가 호원파출소에 피해신고를 하여 같이 가 그날 있었던일들에 대하여 진술을 한 것 뿐이었습니다··(위기록 99쪽)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소인 이○택에대한 피의자신문조서(위 기록 101쪽)에 의하면, ··제가 신○덕 아저씨가  무단으로 저의 집에들어와 싸움의 발단이 되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이건으로 신○덕 아저씨가 구류5일을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기록 104쪽)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인 순경 홍○수의 진술서(위 기록 108쪽)에의하면,··조사결과 청각장애자인 신○덕이 위 이○택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가 인정되었고, 이○택은 위 신○덕을 폭행한혐의가 인정되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지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이를 단순폭행(당시진단서는 없었음)으로 인정하고 다음날 즉결심판청구를 본서에 품신한 바 있습니다.   본건은신○덕이 피해를 입었다며 본 파출소에 최초 피해신고를 한 사안이었고 그 후 피해신고에 따라당사자인 이○택,박○선을 임의동행하여 서로의진술을 청취한 것이었으며 이○택의 진술에 근거하여 신○덕을 무단침입으로 인정한 것이었고다른 어떤 사람의 피해신고는 없었습니다··(위기록 109쪽, 110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박○선이가 스스로 신고한 바 없음이 인정되므로무고의 혐의가 없다고 본 피청구인의 결정은정당하다.
다. 피고소인 이○택의 무고사실에 대한 판단유탈의 점에 관하여
청구인 작성의 고소장에 따르면 위 박○선의폭행가담사실과 위 이○택의 무고공모의 점도고소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이 점들을 피의사실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그에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잘못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기록을 살피
면 위 경찰관 홍○수의 진술에 의하면 위 이○택이가 청구인의 주거침입사실을 같은 경찰관의추문에 의하여 진술했을 뿐 스스로 신고한 바없음이 인정되어 무고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록 피청구인이 위 판단유탈을 한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pansiMatt: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있어 판단유탈(判斷遺脫)이 인정되지만 그로 인한 기본적 인권침해(人權侵害)가 부인된 사례
decisionGst: 청구인 작성의 고소장에 의하면 피의자의 무고의 점에 대하여도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피의사실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판단도 유탈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청구인의 주거침입하였다는 것을 경찰관의 추문(追問)에 의하여 진술하였는지 스스로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의 무고의 점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판단유탈을 한 잘
못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vent: 청 구 인 신 ○ 덕
대리인 변호사 심 훈 종(국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검사
eventCol1: 청구인|신   ○   덕
대리인 변호사   심  훈  종(국선)
eventCol2: 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4형제 21638 호 불기소사건기록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4고약14098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2. 27. 22:30경 의정부시 호원동 32에 있는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이○택.박○선(이명,박□선)의 집 앞 노상에서 위 이○택, 박○선(이○택의 모)이가 합세한 후, 위 이○택은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과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청구인의 복부를 2회 차고, 위 박○선은 위 이○택과 청구인이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청구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같은 날 의정부경찰서 호원파출소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파출소는 이에 대하여 조사한 후,  위 이○택의 폭행혐의는 인정되나, 위 박○선의 폭행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발단이 청구인이 위 피고소인들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데에 있음을 인정하여, 위 이○택과 청구인을 즉결심판에 회부할 것을 의정부경찰서장에게 품신하고 의정부경찰서장이 즉결심판청구를 하여 의정부지원이 위 이○택에 대하여 형면제를,  청구인에 대하여 구류5일을  선고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승복하지 아니하고 1994. 6. 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위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4. 2. 27. 22:30경 위 피고소인들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소인 이○택은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과 가슴등을 2-3회 때리며 연탄재를 집어 던지고,피고소인 박○선은 이에 합세하여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전치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 등을 가하고
(2) 같은달 28.경 위 호원파출소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신○덕이 1994. 2. 27. 22:30경 피고소인들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나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홍○수에게 신고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다.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9. 8. 피고소인 이○택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동인이 1994. 2. 28.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형면제의 즉결심판을 받은 사실이 있어 그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하고, 피고소인 박○선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그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기소를 하였으며, 한편 위 박○선의 무고의 점(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고소인들 모두를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이○택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적법한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5. 16.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1994. 9. 8. 한 피고소인 이○택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및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유탈)및 피고소인 박○선의 무고피의사실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3.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도, 피청구인은 위 이○택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하였고 위 박○선의 폭행가담행위에 대한 판단을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2)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청구인이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이 오히려 청구인이 주거침입을 한 것인 양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였으므로 무고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은 위 박○선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서 혐의없음의, 위 이○택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위 이○택의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불기소결정의 이유요지 및 답변요지
(1)  위 이○택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행혐의로 이미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형면제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그 즉결심판사건의 청구원인과 이 사건 고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그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서 이를 다시 재판에 회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한 것인 바,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전혀 하자가 없다.
(2)  무고가 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위 박○선은 자신이 자진하여 청구인이 주거침입을 하였다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 위 호원파출소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 위 박○선이가 싸움의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들은 경찰관이 청구인을 즉결심판에 회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한 위 호원파출소 근무 경찰관인 순경 홍○수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일뿐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4. 판단
가. 피고소인 이○택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공소권없음의 결정에 관하여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피의사실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폭행하여 상해를 입은 폭행치상사실이나 범행시간이 야간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한 것에 불과한 바,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기판력이 있는 폭행사실과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 사건 피의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이○택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이○택이 이미 받은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
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피고소인 박○선에 대한 혐의없음의 결정에 관하여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위는, 위 박○선이가 서면으로 고소하거나 먼저 구두로 고소하여서 착수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먼저 경찰관 파출소에 신고함으로써 착수된 것이므로 쟁점은, 피고소인 박○선이 위 호원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청구인의 주거침입사실을 진술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위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위 기록 95쪽)에 의하면,"제가 신○덕(청구인)의 처벌을 바라며 신고를 한 사실은 없었고 신○덕씨가 호원파출소에 피해신고를 하여 같이 가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진술을 한 것 뿐이었습니다"(위 기록 99쪽)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소인 이○택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위 기록 101쪽)에 의하면, "제가 신○덕 아저씨가  무단으로 저의 집에 들어와 싸움의 발단이 되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이건으로 신○덕 아저씨가 구류5일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기록 104쪽)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인 순경 홍○수의 진술서(위 기록 108쪽)에 의하면,"조사결과 청각장애자인 신○덕이 위 이○택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가 인정되었고, 이○택은 위 신○덕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지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이를 단순폭행(당시 진단서는 없었음)으로 인정하고 다음날 즉결심판청구를 본서에 품신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신○덕이 피해를 입었다며 본 파출소에 최초 피해신고를 한 사안이었고 그 후 피해신고에 따라 당사자인 이○택,박○선을 임의동행하여 서로의 진술을 청취한 것이었으며 이○택의 진술에 근거하여 신○덕을 무단침입으로 인정한 것이었고 다른 어떤 사람의 피해신고는 없었습니다"(위 기록 109쪽, 110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박○선이가 스스로 신고한 바 없음이 인정되므로 무고의 혐의가 없다고 본 피청구인의 결정은 정당하다.
다. 피고소인 이○택의 무고사실에 대한 판단유탈의 점에 관하여
청구인 작성의 고소장에 따르면 위 박○선의 폭행가담사실과 위 이○택의 무고공모의 점도 고소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점들을 피의사실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잘못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기록을 살피
면 위 경찰관 홍○수의 진술에 의하면 위 이○택이가 청구인의 주거침입사실을 같은 경찰관의 추문에 의하여 진술했을 뿐 스스로 신고한 바 없음이 인정되어 무고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록 피청구인이 위 판단유탈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12
seriesInfo: 0
pages: 716~71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026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