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95헌마1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不起訴處分取消

panreInfo: (1995.10.26. 95헌마145 全員裁判部)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충무지청1994형제446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3. 4. 2. 창원지방검찰청 충무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한다)김○경, 청구외 윤○권에 대하여 사기죄로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심판대상인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고소인 김○경의 사기의 점에 대한 고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90. 4. 25.경 충무시○○동 108의 3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청구인으로부터충무 일원에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소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허○자 외 2인으로부터 충무시○○동 293의 1·2,같은 동 294의 1·2,같은 동 295 등 5필지 합계527평(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분의 1지분을 5,135만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7,500만원에 매입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청구인으로부터 7,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매매차액 금2,365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1994. 9.
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 이유는피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를 10,270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몫인 그 2분의 1지분의 가격이5,135만원임에도 고소인으로부터 7,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피고소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피고소인이 실제의 매매대금보다더 교부받은 것은 청구인이 그 이전에도 피고소인에게 충무시에 있는 부동산의 매입을 의뢰한적이 있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충무시 일원의부동산의 매입을 의뢰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을 위하여 추후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추가의 여유자금을 보내준데 따른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토지의 실제의 매매가격을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며, 그 후 위 매매차액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청구인의 몫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비 등 경비로 2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1990. 6.23.경 97만원, 1990. 6. 하순경 1천만원, 1991. 3.14.경 987만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정산하였다고 변소하는 바, 제반증거가 위 변소에 부합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달리 기망의 사실을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적법하게 1995.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하기에 이르렀다.

abjObt: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1994. 9. 1. 결정한 피고소인의 사기의 점에 대한창원지방검찰청 충무지청 1994형제4460호 불기소처분이다.


caseRelatedOpinion: 가. 청구인의 주장
피고소인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많은 금액을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이를 시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소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체결되기 전날 매매대금을 15,000만원으로 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자의로 증거판단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불기소처분의 이유와 같다.

judgement: 살피면,
피고소인이 청구인 몫의 매매대금보다 2,365만원을 더 교부받은 사실은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사기의 혐의사실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사전에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실제의 매매대금을고지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실제의 매매대금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서 청구인이 만약 실제의 매매대금을 알았더라면 금2,365만원을 추가로 더 교부할 이유가없다는 점과 피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의 전체매매가격을 금15,000만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작성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므로 먼저 위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본 후에다른 증거들을 살핀다.
가. 피고소인이 전체 매매대금을 허위로 금15,000만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소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도 인정하다시피 피고소인은 위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였을 뿐 스스로 청구인에게 이를 제시한 적이없다.  위 매매계약서가 발견된 경위는 청구인이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훨씬이후인 1993. 2. 11. 피고소인의 집에 찾아가 그간의 거래내용을 따지면서 피고소인의 서류뭉치를 뒤지는 가운데 발견된 것이다.  피고소인이청구인에게 실제의 매매가격을 속이기 위하여위 매매계약서를 사용한 적은 없다는 것이므로(피고소인은 처음에는 매매가격을 속이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들기까지 하였지만,공동매수인인 서○복의 처 권○미가 계약시 참여하였고, 청구인의 동생인 이○순이 피고소인에게 청구인이 언제나 원매도인으로부터 실제의매매가격을 확인한다는 경고를 듣고 마음을 돌려 이를 포기하고 실제의 매매가격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들어 피고소인의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라고는 보기어렵고, 그밖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기망사실의 인정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반면에 청구인이 그의 동생인 이○순을 통하여 그녀의 친구인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는데,청구인은 1989년도에도 피고소인에게 의뢰하여충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던 적이 있고, 이사건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토지의 매입을 의뢰하고 토지를 매입한 점이 인정된다(이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이나 피고소인의진술이 일치된다).   또한 이 사건 매매를 제외한 나머지 4회에 걸쳐 매매를 주
선한 거래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매매대금을 대략적으로 받은 다음 이를 추후에정산하여온 점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원을 받은 것이 장차의 거래에 대비한 여유분으로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오히려 피고소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실제의 매매가격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인 서○복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부동산소개업자인 이○우, 백○율의 진술도 대체로 피고소인의 변소에 부합된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자의로 증거판단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을 침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부인된 사례
decisionGst: 피청구인이 자의로 증거판단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인 평등권(平等權)과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을 침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청 구 인 이 ○ 배
대리인 변호사 홍 함 표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충무지청 1994형제446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3. 4. 2. 창원지방검찰청 충무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김○경, 청구외 윤○권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심판대상인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고소인 김○경의 사기의 점에 대한 고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90. 4. 25.경 충무시 ○○동 108의 3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충무 일원에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소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허○자 외 2인으로부터 충무시 ○○동 293의 1&#183;2, 같은 동 294의 1&#183;2, 같은 동 295 등 5필지 합계 52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분의 1지분을 5,135만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7,500만원에 매입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청구인으로부터 7,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매매차액 금2,365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9.
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 이유는 피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를 10,270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몫인 그 2분의 1지분의 가격이 5,135만원임에도 고소인으로부터 7,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피고소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피고소인이 실제의 매매대금보다 더 교부받은 것은 청구인이 그 이전에도 피고소인에게 충무시에 있는 부동산의 매입을 의뢰한 적이 있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충무시 일원의 부동산의 매입을 의뢰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을 위하여 추후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추가의 여유자금을 보내준데 따른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의 매매가격을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며, 그 후 위 매매차액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의 몫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비 등 경비로 2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1990. 6. 23.경 97만원, 1990. 6. 하순경 1천만원, 1991. 3. 14.경 987만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정산하였다고 변소하는 바, 제반증거가 위 변소에 부합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달리 기망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적법하게 1995.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994. 9. 1. 결정한 피고소인의 사기의 점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충무지청 1994형제4460호 불기소처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피고소인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이를 시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소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날 매매대금을 15,000만원으로 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자의로 증거판단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불기소처분의 이유와 같다.
3. 판 단
살피면,
피고소인이 청구인 몫의 매매대금보다 2,365만원을 더 교부받은 사실은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사기의 혐의사실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사전에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실제의 매매대금을 고지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실제의 매매대금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서 청구인이 만약 실제의 매매대금을 알았더라면 금2,365만원을 추가로 더 교부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피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매매가격을 금15,000만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므로 먼저 위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본 후에 다른 증거들을 살핀다.
가. 피고소인이 전체 매매대금을 허위로 금15,000만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소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도 인정하다시피 피고소인은 위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였을 뿐 스스로 청구인에게 이를 제시한 적이 없다.  위 매매계약서가 발견된 경위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훨씬 이후인 1993. 2. 11. 피고소인의 집에 찾아가 그간의 거래내용을 따지면서 피고소인의 서류뭉치를 뒤지는 가운데 발견된 것이다.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실제의 매매가격을 속이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사용한 적은 없다는 것이므로(피고소인은 처음에는 매매가격을 속이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들기까지 하였지만, 공동매수인인 서○복의 처 권○미가 계약시 참여하였고, 청구인의 동생인 이○순이 피고소인에게 청구인이 언제나 원매도인으로부터 실제의 매매가격을 확인한다는 경고를 듣고 마음을 돌려 이를 포기하고 실제의 매매가격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들어 피고소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밖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기망사실의 인정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반면에 청구인이 그의 동생인 이○순을 통하여 그녀의 친구인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1989년도에도 피고소인에게 의뢰하여 충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던 적이 있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토지의 매입을 의뢰하고 토지를 매입한 점이 인정된다(이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이나 피고소인의 진술이 일치된다).   또한 이 사건 매매를 제외한 나머지 4회에 걸쳐 매매를 주
선한 거래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대략적으로 받은 다음 이를 추후에 정산하여온 점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원을 받은 것이 장차의 거래에 대비한 여유분으로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오히려 피고소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실제의 매매가격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인 서○복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소개업자인 이○우, 백○율의 진술도 대체로 피고소인의 변소에 부합된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자의로 증거판단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 등을 침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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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714~716
jgdmtCort: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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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taDate: 19951026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