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4년형제3000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1. 19. 청구외 신○환, 변○석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3. 3. 17. 경기도 파주군 법원읍○○리 93의 3 고아원성만원 운동장부지 조성공사현장에서 장비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67톤짜리C.A.T. 245굴삭기를 현장에 투입하여 토석제거 및 성토작업을 하면서 파주석을 채취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중기사용대금으로 1일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같은해 4. 20.까지 위 중기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1,400만원 및 장비철수운임 62만원 도합 1,462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9. 26.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5.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