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4년 형제48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1. 3.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 이○식, 김○규, 정○욱,박○신, 김○근, 유○복, 정○주, 김○두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는 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위 의정부지청장은 1994. 1. 4. 청구인(고소인)의 주거지가 "수원"이라는 이유로 위 사건을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같은 해 2. 3. 피고소인들의 주거지가 "의정부"시내라는 이유로 위 사건을 다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으로 재이송하여 동 지청 1994년 형제4816호로 사건이 접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4년 형제4816호)의 피고소인전원에 대하여 1994. 5. 25.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1. 10. 그중 피고소인 박○신, 정○주, 김○근, 유○복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등은 남양주군청의 공무원(그중 박○신은 건설과 시설계장 및 건설과장, 김○근은건설과 시설계장, 유○복 및 정○주는 건설과 시설계 직원)으로 재직하던 자들인 바, 남양주군수가 1986. 9. 20.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남양주군 화도읍○○리 일대를 화도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상수보호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등의 이유로위 신청이 반려된 후, 공모하여
(1) 1988. 1. 중순경 청구인(고소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이 그 동서인 청구외 송○정의 명의로 경기도지사에게 남양주군 화도면○○리 619의 5 잡종지 위에 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한데 대하여 남양주군수가 1988. 2. 11. 위 송○정에게 위○○리 619의 5번지를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그 위에 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1989. 2. 초순 일자 불상경 경기 남양주군청에서 다시 위 상수보호구역의 지정신청(제2차 지정신청)을 위하여 상수보호구역지적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수보호구역 지정대상인 위○○리 619의 5번지등을제외하고 하천부지를 포함시키는등 공문서인 위 지적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달 8.위 허위작성된 지적조서를 마치 그 내용이 진정한 것처럼 가장하고 상수보호구역 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청구외 박○성이 그 소유인 위○○리 618의 5 및 619의 4 토지 위에 숙박시설을 건축하려고 하자, 청구인은 1988. 2. 8. 남양주군수 앞으로 위 토지 위에 자기소유의 건물이존재한다는 이유로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을 허가하면 안된다는 취지의서신(이른바 "건축허가 불가조치요망 내용증명")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한 후, 같은 해4. 18. 위 군수 앞으로 위 박○성에게 철거동의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위 서신의 제출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서신(이른바 "내용증명취하원")을 송부하였으나, 1989. 3. 24. 다시 위 군수앞으로 위 철거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니 그 후에 제출한 위 "내용증명취하원"도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서신(이른바 "통지서")을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9. 3. 30경 위 남양주군청에서 청구인의 위 "통지서"에 대한 회신을 작성함에 있어서행사할 목적으로, "통지서 제출에 따른 회신"이라는 제목하에『○○리 619-4호 상에 소재한 지상건물 철거 건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건축허가 불가조치요망 내용증명"을 남양주군청에 제출하였다가 1988. 4. 19. 본군에 "내용증명취하원"을 제출하였고, 동 취하원에 인감이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감을 첨부할 필요도 없다』라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청구인이 위"내용증명취하원"을 제출하고 그후 이를 취소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공문서 1매를 허위로작성하고, 그 시경 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가장하고 청구인에게 우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