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1993년 형제 669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0. 13. 피고소인 박○학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청구인회사 영업부 특수영업부에 근무하면서 주식회사○○종합유통(이하 청구인회사라 한다)이 수입판매하는 다리미풀 칸타치 등 의약부외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청구외 홍○식(○○상사)과 외상매출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소인은 회사로부터 외상매출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1993. 6. 25.경위 홍○식으로부터 불과 3억원 상당의 담보제공만 받고 무려 약 26억원 상당의 물품을 위 홍○식에게 외상공급하여 약 14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동인에게 주고, 청구인회사에 위금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고,
(나) 피고소인은 위 홍○식이 부도를 낸 후인 1993. 9. 1.에 이미 청구인회사가피고소인에게 위 홍○식에 대한 물품출고를 중지시켰음에도 이 지시에 위배하여 직접 약 3,4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위 홍○식에게 출고시킴으로써 위 동인에게 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청구인회사에는 위금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고,
(다) 피고소인은 1993. 8.경부터 청구인회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청구외○○산업에“습기먹는 돌고래”라는 제습제를 회사명의로 발주하여 이를 회사몰래 청구외□□상사에 처분하여 금 29,461,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청구인 회사에 위금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함으로써 각 업무상 배임하고,
(2) 피고소인은 청구인회사 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중 일부인“칸타치” 5,580박스를 회사의 입·출고 절차나 청구인의 승인없이 무단 반출하여 임의로 매각 처분하여금 125,215,2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고,
(3) 피고소인은 1992. 5. 초순경 청구외 정○두(△△상사)로부터 청구인회사와의거래개설 보증금조로 금 300만원을 윤○원을 통하여 수령하였으나 이를 청구인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피고소인이 소지,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3.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피고소인이 청구인회사의 승인하에 담보를 제공받은 후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범죄혐의가 없고,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고소인이 임의로 청구인회사의 물품을 처분하거나 수금한 물품대금을 소비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5. 5. 4.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하여 수사를 미진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13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유통
                대표이사 장  ○  용
             대리인 변호사 박  경  재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1993년 형제 669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0. 13. 피고소인 박○학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청구인회사 영업부 특수영업부에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종합유통(이하 청구인회사라 한다)이 수입판매하는 다리미풀 칸타치 등 의약부외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청구외 홍○식(○○상사)과 외상매출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소인은 회사로부터 외상매출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1993. 6. 25.경 위 홍○식으로부터 불과 3억원 상당의 담보제공만 받고 무려 약 26억원 상당의 물품을 위 홍○식에게 외상공급하여 약 14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동인에게 주고, 청구인회사에 위금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고,
      (나) 피고소인은 위 홍○식이 부도를 낸 후인 1993. 9. 1.에 이미 청구인회사가 피고소인에게 위 홍○식에 대한 물품출고를 중지시켰음에도 이 지시에 위배하여 직접 약 3,4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위 홍○식에게 출고시킴으로써 위 동인에게 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청구인회사에는 위금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고,
      (다) 피고소인은 1993. 8.경부터 청구인회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청구외 ○○산업에 "습기먹는 돌고래"라는 제습제를 회사명의로 발주하여 이를 회사몰래 청구외 □□상사에 처분하여 금 29,461,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청구인 회사에 위금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함으로써 각 업무상 배임하고,
    (2) 피고소인은 청구인회사 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중 일부인 "칸타치" 5,580박스를 회사의 입·출고 절차나 청구인의 승인없이 무단 반출하여 임의로 매각 처분하여 금 125,215,2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고,
    (3) 피고소인은 1992. 5. 초순경 청구외 정○두(△△상사)로부터 청구인회사와의 거래개설 보증금조로 금 300만원을 윤○원을 통하여 수령하였으나 이를 청구인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피고소인이 소지,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3.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피고소인이 청구인회사의 승인하에 담보를 제공받은 후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범죄혐의가 없고,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고소인이 임의로 청구인회사의 물품을 처분하거나 수금한 물품대금을 소비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5. 5. 4.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여 수사를 미진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