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4년형제11432호 불기소사건기록을 살피면,
(1) 청구인은 1994. 2. 19. 서대문경찰서장에게 청구외 최○태(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한다)를 업무방해사실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장으로 재직하는 자인바, 1972년도에 같은 대학 성악과에 입학한 청구인이 1975년도 제3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같은 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적되어 현재까지 복학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3. 7. 8. 당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제적 또는 휴학중인 학생들에 대한 재입학이 허가되기에 이르러 청구인이 1994. 2. 18. 10:30 피고소인에게 청구인의 재입학원서에 해당학과장의 날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나이가 많고 미등록제적기간이 장기간이었다는 이유로 날인을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의 복학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청구인은 같은 사건을 1994. 4. 11. 위 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받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4년형제11432호로 수사하다가 1994. 4. 29.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1995. 4. 19.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적법하게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4년형제11432호 업무방해피의사건의 불기소처분이다.

caseRelatedOpinion: (1) 위 복학신청이 학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복학한 후 수학능력의 유무에 관하여서는 총장이나 교무위원회에 그 판단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소인은 위 복학신청서에 학과장으로서의날인만 하여주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였음은 청구인의 위 복학신청서 제출업무를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였음은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권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처사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1975년경 휴학당시 평균학점이 1.61로 성적불량자이었고 음악대학의 경우에는 실기가 중시되는데 학교를 그만둔지 약20여년이 지나 수학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복학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하는 바 청구인의 위 대학성적표상의 기재도 이 변명에 부합된다.
(2) 업무방해죄는 위력 또는 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방해행위에는위법성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신청사무처리를 수락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고 재량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자의 행위는 업무방해죄 또는 다른 범죄를 구성한다고할 수 없다. 위 대학학칙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제적된 자의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량규정이고, 청구인이 거론하는 당시 교육부의 지시내용도 종전보다 재입학을 허가하는 인원수를 확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지침일 뿐 강제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입학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의 당부가 민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로써 대학당국자의 정당한 권한에 속한 문제이므로 업무방해죄 또는 다른 범죄를 구성할 여지가 없다.
(3) 따라서 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

judgement: 위 수사기록상의 청구인의 성적표(위 기록 22쪽), 위 대학교의 재입학시행규칙(위 기록 21쪽), 교육부의 제적학생재입학확대방안(위 기록 23쪽)중 각 기재와 피고소인의 각 진술(위기록 15쪽 내지 18쪽, 29쪽 내지 32쪽)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답변한 바와 같이 정당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자의로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