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94년형제200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4. 1. 청구외 김○선, 김○금, 김○수, 김○윤, 김○열, 김○철,장○순, 계○례, 정○자를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인 청구외 김○선, 김○금, 김○수, 김○윤, 김○열, 김○철, 장○순,계○례, 정○자는 공동하여
1994. 2. 5. 20:00경 안양시 박달2동○○빌라○○동○○호 피고소인인 청구외 김○
선의 집에서 청구인이 위 김○선과 합의이혼한 후 다시 동거한다는 조건으로 가옥 및 대지를 증여받았음에도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위 가옥 및 대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폭행하여 봉고차에 태워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피고소인인 청구외 김○금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2. 6. 13:00경까지 감금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대지와 건물을 김○금과 조○희의 허락없이 매매 또는 설정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내용의 각서를 작성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청구외 김○선, 김○금, 계○례는 공동하여
1994. 2. 15. 안양시○○동 산28의 4○○연립○○동○○호 청구외 조○희의 집에서 청구인이 전항의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폭행하여“전세금 1,200만원과 치료비 200만원을 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케 하여 청구인의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4. 8. 5. 청구외 김○선, 김○렬에관한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5.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위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13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애 
                 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94년형제200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4. 1. 청구외 김○선, 김○금, 김○수, 김○윤, 김○열, 김○철, 장○순, 계○례, 정○자를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인 청구외 김○선, 김○금, 김○수, 김○윤, 김○열, 김○철, 장○순, 계○례, 정○자는 공동하여 
  1994. 2. 5. 20:00경 안양시 박달2동 ○○빌라 ○○동 ○○호 피고소인인 청구외 김○
선의 집에서 청구인이 위 김○선과 합의이혼한 후 다시 동거한다는 조건으로 가옥 및 대지를 증여받았음에도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위 가옥 및 대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폭행하여 봉고차에 태워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피고소인인 청구외 김○금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2. 6. 13:00경까지 감금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지와 건물을 김○금과 조○희의 허락없이 매매 또는 설정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청구외 김○선, 김○금, 계○례는 공동하여 
  1994. 2. 15. 안양시 ○○동 산28의 4 ○○연립 ○○동 ○○호 청구외 조○희의 집에서 청구인이 전항의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폭행하여 "전세금 1,200만원과 치료비 200만원을 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케 하여 청구인의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4. 8. 5. 청구외 김○선, 김○렬에 관한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5.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위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