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2025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4. 3. 10. 청구외(피고소인) 김○우, 배○남을 존속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특수강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우는 1993. 8. 27. 21:00경 대구 달서구○○동 1998의4에 있
는 피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의 처인 위 이○숙과 싸움을 할 때 이○숙의 어머니인 위 배○분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분의 옆구리를 2회치고 일자완력기로 배○분의 팔꿈치를 쳐서 배○분에게 요치 2주간의 우측주관절부좌상을 입히고,
(2) 피고소인 배○남은 위 김○우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소인의 며느리인 위 이○숙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구타하여 이○숙에게요치 2주간의 좌측측배부좌상을 입히고,
(3) 피고소인 김○우·배○남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소인의 처인 위 이○숙에게 각목을 들고 죽인다고 위협하여 항거 불응케한 다음 이○숙의 가방안에 있던 아파트열쇠 1개, 손목시계 1개, 금반지 2개 등 도합6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강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대구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20258호)에 관하여 모두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5. 4. 24.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127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배  	○   분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2025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4. 3. 10. 청구외(피고소인) 김○우, 배○남을 존속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특수강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우는 1993. 8. 27. 21:00경 대구 달서구 ○○동 1998의4에 있
는 피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의 처인 위 이○숙과 싸움을 할 때 이○숙의 어머니인 위 배○분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분의 옆구리를 2회치고 일자완력기로 배○분의 팔꿈치를 쳐서 배○분에게 요치 2주간의 우측주관절부좌상을 입히고,
      (2) 피고소인 배○남은 위 김○우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소인의 며느리인 위 이○숙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구타하여 이○숙에게 요치 2주간의 좌측측배부좌상을 입히고,
      (3) 피고소인 김○우・배○남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소인의 처인 위 이○숙에게 각목을 들고 죽인다고 위협하여 항거 불응케한 다음 이○숙의 가방안에 있던 아파트열쇠 1개, 손목시계 1개, 금반지 2개 등 도합6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강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대구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20258호)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5. 4.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