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1286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3. 19.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용, 박○철을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2. 11. 초순경 청구외 최○진으로부터 서울 노원구○○동 330의 1, 같은 동 330의 16, 같은 동 330의 17 소재 밭 합계 503평방미터(이하“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 50,000,000원을 대여해 달라는부탁을 받았음을 기화로 고소인 최○완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1992. 11.29. 서울 송파구○○동 146의 1 소재○○빌딩○○호 피고소인 박○철 경영의○○개발(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은 지목이“전”으로 되어 있을 뿐 위○○동 330의 1 소재 땅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위○○동 330의 16 소재 땅은 시설녹지지역으로서 부근에 철도가 지나가며, 위○○동 330의 17 소재 땅은 철도시설보호지역이어서 사용가치가 없고 집도 지을 수 없는 땅이며 또한 사실상 도로로사용되고 있는 땅에 대하여도 정부로부터 곧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것임을 알고서도,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중 약 10여평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데 도로로 편입된 땅에 대하여는 보상이 곧 이루어질 것이고, 나머지는 밭이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고소인 명의의 근저당권을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 50,000,000원을 위 최○진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장소불상지에서 위 돈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8. 25.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점 1994년 형제12864호)에 관하여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5. 4. 22.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125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최     ○    완
                대리인   변호사   박  철  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1286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3. 19.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용, 박○철을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2. 11. 초순경 청구외 최○진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동 330의 1, 같은 동 330의 16, 같은 동 330의 17 소재 밭 합계 50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 50,000,000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기화로 고소인 최○완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1992. 11. 29. 서울 송파구 ○○동 146의 1 소재 ○○빌딩 ○○호 피고소인 박○철 경영의 ○○개발(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을 뿐 위 ○○동 330의 1 소재 땅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위 ○○동 330의 16 소재 땅은 시설녹지지역으로서 부근에 철도가 지나가며, 위 ○○동 330의 17 소재 땅은 철도시설보호지역이어서 사용가치가 없고 집도 지을 수 없는 땅이며 또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에 대하여도 정부로부터 곧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것임을 알고서도,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중 약 10여평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데 도로로 편입된 땅에 대하여는 보상이 곧 이루어질 것이고, 나머지는 밭이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고소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 50,000,000원을 위 최○진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위 돈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8. 25.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점 1994년 형제12864호)에 관하여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5. 4.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