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36242호 불기소처분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3. 6. 3. 피의자 김○완을 업무상횡령,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3. 9. 21.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하였으나 1994. 1. 31.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1995. 3. 31.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재항고기각결정
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95. 4. 21.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혐의없음”처분에 대하여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공군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가.  1979. 일자미상경 공군하사관 70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송탄시○○동 산 64 임야 4,243평을 매입하여 그 위에주택을 건립하던 중 조합원들이 전출하는 등의 문제로 위 조합을 해체하기로 하고1983. 11.경 위 토지를○○주택에게 금 3억5천만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1990. 1. 10.경 송탄시□□동 267의 249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그룹에 200만원, 김○승언에게 200만원, 송○욱에게 200만원, 이○진에게 100만원을 각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장부에 기재한 다음 도합 금700만원을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1989. 12. 일자미상경 위○○주택 대표 원○식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예치한 공탁금 200만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과 불기소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아무런 사유도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12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진   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36242호 불기소처분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3. 6. 3. 피의자 김○완을 업무상횡령,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3. 9. 21.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하였으나 1994. 1. 31.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1995. 3. 31.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재항고기각결정
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95. 4. 21.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혐의없음"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공군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가.  1979. 일자미상경 공군하사관 70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송탄시 ○○동 산 64 임야 4,243평을 매입하여 그 위에 주택을 건립하던 중 조합원들이 전출하는 등의 문제로 위 조합을 해체하기로 하고 1983. 11.경 위 토지를 ○○주택에게 금 3억5천만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1990. 1. 10.경 송탄시 □□동 267의 249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그룹에 200만원, 김○승언에게 200만원, 송○욱에게 200만원, 이○진에게 100만원을 각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장부에 기재한 다음 도합 금7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1989. 12. 일자미상경 위 ○○주택 대표 원○식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예치한 공탁금 200만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판  단
이 사건 기록과 불기소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아무런 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