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61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1.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김○식, 김○철, 김○예,최○대를 다음 2.와 같은 사실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5. 3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1995. 3. 10.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식은 1991. 12.경 설립된 주식회사○○종합농산의 대표이사, 피고소인 김○철, 최○대는 동회사의 이사, 피고소인 김○예는 동회사의 감사인 바, 한약재인 지모의 종근을 분양하는 명목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1992. 2월말경○○신문등 수개의 일간지에 유망약초“지모”재배라는 제목하에 300평기준 1,800만원의 소득이 확실하고, 생산량은 전량수매를 공증하여 판로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한 다음 같은 해 3. 2.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청구인에게 300평당 1,800만원의 소득이 확실하며 종전 10여년간 재배가 되지 않아품귀상태에 있는 실정이므로 재배만하면 많은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간에 즉시 그곳에서 지모종근 70,000개에 대한 공급계약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9. 청구인으로부터 금1,470만원을 위 지모종근 대금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116   불기소처분취소
                                          - -
청   구   인      이       ○       모             
        	    대리인 변호사  심   한   준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61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1.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김○식, 김○철, 김○예, 최○대를 다음 2.와 같은 사실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5. 3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1995. 3. 10.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식은 1991. 12.경 설립된 주식회사 ○○종합농산의 대표이사, 피고소인 김○철, 최○대는 동회사의 이사, 피고소인 김○예는 동회사의 감사인 바, 한약재인 지모의 종근을 분양하는 명목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1992. 2월말경 ○○신문등 수개의 일간지에 유망약초 "지모"재배라는 제목하에 300평기준 1,800만원의 소득이 확실하고, 생산량은 전량수매를 공증하여 판로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한 다음 같은 해 3. 2.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구인에게 300평당 1,800만원의 소득이 확실하며 종전 10여년간 재배가 되지 않아 품귀상태에 있는 실정이므로 재배만하면 많은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간에 즉시 그곳에서 지모종근 70,000개에 대한 공급계약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9. 청구인으로부터 금1,470만원을 위 지모종근 대금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