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207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2. 26. 청구외(피고소인) 손○일을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구 중구 동산동 소재○○대학교○○병원 신경과 의사로서, 1993. 12.12. 혼수상태로 위 병원에 입원한 청구인의 아들인 망 김○구의 질환 원인을 찾기 위하여 뇌파검사 등 각종 검사와 진료를 시행하던 중이었는 바, 이러한 경우 피고소인으로서는 환자가 극도로 위독한 상태에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료와 검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위 김○구의 목에 절개를
한 후 절개부위에 부착한 폴텍스(호흡을 위해 시술하는 작은 관)를 1994. 2. 16. 01:00경환자에게 맞지 않는 작은 것으로 교체하여 호흡곤란을 야기하고, 회복을 지연시키는 등부적절한 진료를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5. 05:00경 위 김○구로 하여금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4. 4. 29.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114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수   ( 金   ○   壽 )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욱   태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207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2. 26. 청구외(피고소인) 손○일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구 중구 동산동 소재 ○○대학교 ○○병원 신경과 의사로서, 1993. 12. 12. 혼수상태로 위 병원에 입원한 청구인의 아들인 망 김○구의 질환 원인을 찾기 위하여 뇌파검사 등 각종 검사와 진료를 시행하던 중이었는 바, 이러한 경우 피고소인으로서는 환자가 극도로 위독한 상태에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료와 검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위 김○구의 목에 절개를 
한 후 절개부위에 부착한 폴텍스(호흡을 위해 시술하는 작은 관)를 1994. 2. 16. 01:00경 환자에게 맞지 않는 작은 것으로 교체하여 호흡곤란을 야기하고, 회복을 지연시키는 등 부적절한 진료를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5. 05:00경 위 김○구로 하여금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4. 4. 29.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