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3024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허○외 120명 1993. 5. 18.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서○성,서○구, 최○식, 이○찬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3년 형제20266호)을 수사한 후 1993. 11. 26. 피고소인 서○성에 대하여는“기소중지”의 처분을, 피고소인 서○구, 최○식, 이○찬에 대하여는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등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한 결과 1994. 6. 17. 대검찰청이 배임죄의 공범에 관한 법리검토와 적극가담여부에 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를 명하여 같은 달 28. 위 동부지청 94형30248호로 사건이 재기되었다.
다.피청구인은 위 사건(재기사건)에 관하여 다시 수사를 한 후, 1994. 12. 26. 아래3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 서○성, 서○구, 최○식에 대하여는 각“기소중지”의 처분을 하고 피고소인 이○찬에 대하여는“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청구인등은, 위 재기수사후의 1994. 12. 26.자 각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각 처분은 아래4기재와 같은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자기등의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4. 17. 피고소인 서○구, 최○식, 이○찬에 대한 위 각 처분에 관하여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피의자, 이하“피의자”라고만 한다) 서○성은○○산업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서○구는○○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같은 최○식은 그 개발담당이사, 같은 이○찬은 그 개발부 차장등인 바,
피의자들은 위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위의 두 회사 공동명의로 주요일간지 등에 분양광고를 게재하여 분양희망자를 모집하면서 피해자(고소인) 허○외 120명과 분양계약을체결하고, 분양계약금은 계약당시○○산업에서 수령하고 중도금등 나머지 분양대금은 위두 회사가 인감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개설, 관리하는 은행예금계좌로 분할, 수납하여 오던중, 1992. 6. 18. 분양시행자인○○산업 명의로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8.31. 현재 위 피해자등으로부터 분양대금 중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였으므로 잔금이 지급되면 그 즉시 위 피해자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사무를 처리하여줄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산업이○○종합건설에 위상가 신축공사 대금조로 발행한 약속어음 등의 지급담보로 사용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로 공모하여,
1992. 9. 1. 서울 송파구 잠실동 313-1에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서, 위 피해자등이 분양받은 점포를 포함한 141개 점포에 관하여○○종합건설 명의로 채권최고액 30억원, 채무자○○산업, 근저당권자○○종합건설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피해자 허○외 120명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다.
3. “기소중지”및“혐의없음”처분의 이유요지
가. 피의자 서○성에 대한 부분
피의사실 인정되나, 소재불명이므로 그 소재발견시까지 소추를 중지함이 상당하다.
나. 피의자 서○구, 같은 최○식에 대한 부분
피의자들은○○종합건설의○○산업에 대한 약110억원 상당의 공사비 잔금채권의 담보물이 불충분하여 상피의자 서○성에게 그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던 바, 동 서○성이 스스로본건 점포들을 제공한 것일 뿐, 동 서○성에게 적극 가공한 바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어, 상피의자 서○성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는 사안의 진상을 밝힐 수 없는 바, 동 서○성의 소재가 불명하므로 그 소재 발견시까지 본건 소추여부의 결정을 중지함이 상당하다.
다. 피의자 이○찬에 대한 부분
피의자는○○종합건설에서 공사수주업무, 기술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채권회수업무와는 무관한데, 상사인 상피의자 최○식의 지시로○○산업의 점포분양대금 중 미수금 현황을 확인하는○○종합건설 개발부 대리 함○성의 작업을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과정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변명하는 바, 상피의자 최○식, 참고인 함○성의 각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자가 상피의자 서○성에 적극 가공하여 본건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 혐의 없다.

caseRelatedOpinion: 피의자 서○구, 같은 최○식은 피의자 서○성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서○성의 소재불명을 이유로“기소중지”의 처분을 하고(관련 민사사건에서대법원이 피의자 서○구, 최○식의 적극가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피의자 이○찬은 위 서○구등의 행위에 공동가공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평등권, 헌법 제23조가규정하는 재산권 및 헌법 제27조가 규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배임죄의 공범에 관한 법리나 기소중지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으로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11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허  ○외 39명(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이  진  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3024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허○외 120명 1993. 5. 18.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서○성, 서○구, 최○식, 이○찬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3년 형제20266호)을 수사한 후 1993. 11. 26. 피고소인 서○성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의 처분을, 피고소인 서○구, 최○식, 이○찬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등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한 결과 1994. 6. 17. 대검찰청이 배임죄의 공범에 관한 법리검토와 적극가담여부에 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를 명하여 같은 달 28. 위 동부지청 94형30248호로 사건이 재기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재기사건)에 관하여 다시 수사를 한 후, 1994. 12. 26. 아래 3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 서○성, 서○구, 최○식에 대하여는 각 "기소중지"의 처분을 하고 피고소인 이○찬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등은, 위 재기수사후의 1994. 12. 26.자 각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각 처분은 아래 4기재와 같은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자기등의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4. 17. 피고소인 서○구, 최○식, 이○찬에 대한 위 각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피의자, 이하 "피의자"라고만 한다) 서○성은 ○○산업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서○구는 ○○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같은 최○식은 그 개발담당이사, 같은 이○찬은 그 개발부 차장등인 바,
  피의자들은 위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위의 두 회사 공동명의로 주요일간지 등에 분양광고를 게재하여 분양희망자를 모집하면서 피해자(고소인) 허 ○ 외 120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금은 계약당시 ○○산업에서 수령하고 중도금등 나머지 분양대금은 위 두 회사가 인감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개설, 관리하는 은행예금계좌로 분할, 수납하여 오던 중, 1992. 6. 18. 분양시행자인 ○○산업 명의로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8. 31. 현재 위 피해자등으로부터 분양대금 중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였으므로 잔금이 지급되면 그 즉시 위 피해자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사무를 처리하여 줄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산업이 ○○종합건설에 위 상가 신축공사 대금조로 발행한 약속어음 등의 지급담보로 사용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로 공모하여,
  1992. 9. 1. 서울 송파구 잠실동 313-1에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서, 위 피해자등이 분양받은 점포를 포함한 141개 점포에 관하여 ○○종합건설 명의로 채권최고액 30억원, 채무자 ○○산업, 근저당권자 ○○종합건설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 허 ○ 외 120명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다.
3. "기소중지" 및 "혐의없음"처분의 이유요지 
  가. 피의자 서○성에 대한 부분
  피의사실 인정되나, 소재불명이므로 그 소재발견시까지 소추를 중지함이 상당하다.
  나. 피의자 서○구, 같은 최○식에 대한 부분
  피의자들은 ○○종합건설의 ○○산업에 대한 약110억원 상당의 공사비 잔금채권의 담보물이 불충분하여 상피의자 서○성에게 그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던 바, 동 서○성이 스스로 본건 점포들을 제공한 것일 뿐, 동 서○성에게 적극 가공한 바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어, 상피의자 서○성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는 사안의 진상을 밝힐 수 없는 바, 동 서○성의 소재가 불명하므로 그 소재 발견시까지 본건 소추여부의 결정을 중지함이 상당하다.
  다. 피의자 이○찬에 대한 부분
  피의자는 ○○종합건설에서 공사수주업무, 기술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채권회수업무와는 무관한데, 상사인 상피의자 최○식의 지시로 ○○산업의 점포분양대금 중 미수금 현황을 확인하는 ○○종합건설 개발부 대리 함○성의 작업을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과정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변명하는 바, 상피의자 최○식, 참고인 함○성의 각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자가 상피의자 서○성에 적극 가공하여 본건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 혐의 없다.
4. 청구인들의 주장
  피의자 서○구, 같은 최○식은 피의자 서○성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서○성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의 처분을 하고(관련 민사사건에서 대법원이 피의자 서○구, 최○식의 적극가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피의자 이○찬은 위 서○구등의 행위에 공동가공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평등권,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 및 헌법 제27조가 규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과 법률의 해석&#183;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배임죄의 공범에 관한 법리나 기소중지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