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충무지청 94형제2859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이○수, 김○부, 정○권, 조○찬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각 선원인 자들로서 공모하여 1993. 5. 6. 시간불상경 마산선적 게통발어선○○호에 피고소인 이○수는 선장, 동 김○부는 갑판장, 동 정○권, 조○찬은 각 선원으로각 승선하여 조업차 충무시 동호항을 출항함에 있어, 청구외 김□만(24세)이 조업을 하지아니하겠다며 승선을 거부하는 것을 강제로 위 어선에 태워 경남 통영군 산양면 소재 태도앞 해상을 운항하게 되었는 바, 동인이 계속 조업을 거부하며 하선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피우는 것에 앙심을 품고 각자 주먹으로 동인의 신체를 여러차례 때리고 칼로 여러차례 찔러 선상에서 즉사하게 하여 동인을 살해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6. 30. 피고소인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그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이○수, 김○부, 정○권의 각 변소를 모아보면 그 내용은, 위 김□만이 사고전인 1993. 5. 3. 21:00경 피고소인 이○수에게 전화를 걸어 배를 못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길래 승선을 하지 아니하려면 선급금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사고당일인같은 날 10:00경 출항준비를 하던 중, 위 김□만이 길이 15센티미터 정도되는 과도를 오른쪽 주머니에 감추고 있기에 피고소인 이○수가 그 칼을 빼앗은 적이 있고 그후 같이 위 어선에 승선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2:30경 위 어선에 처음 승선한 피고소인 정○권이 담배를 가지려고 침실로 가니 취사장 밥통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가운데 취사원인 동인이 혼자 쌀통위에 걸터앉아 고개를 반 정도 숙이고 골몰히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면서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했고, 피고소인 김○부는 실종직전 동인에게 밥을 지으라는 선장인 피고소인이○수의 지시를 전달하기 위하여 취사장에 갔더니 동인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 잠시후취사장에서 밥타는 냄새가 난 후에야 동인이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어선의 톤수가크고 기관소리가 요란한 바람에 동인이 물에 빠지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으며 평소 동인과 위 어선 승선 선원들간의 원한관계는 전혀 없었으므로 결국 본건 사고의 경위는 동인이 위 피고소인들을 포함한 본건 선박 승선 선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선상 탈출을 시도, 헤엄을 쳐서 가까운 육지에 가려다가 해상에서 익사하게 된 것으로판단되며 결코 조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동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2) 피고소인 이○수, 김○부의 각 진술, 위 어선에 승선한 선원 강○경의 참고인 진술 및당청 94형제1049호 사건기록 중 충무해양경찰서 작성의 승선인원 확인 보고서 기재 내용(기록 제207정)에 의하면, 피고소인 조○찬은 위 어선에 승선조차 하지 않아 본건 사고와는무관한 사실이 인정되며
(3) 사체검시에 참여한 충무해양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김○곤의 참고인 진술 및 당청94형제1048, 제1049호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 및 위 사건기록 각 사본기재 내용이 위피고소인들 변소와 부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참고인 진술 및 사건기록에 의하면 본건사고는 동인이 선내에서 살해당한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인근육지로 가기 위하여 선원들 몰래 선상 탈출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4) 이에 반하는 고소인의 주장은 피고소인들이 동인을 선상에서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서그 근거로는 변사자의 혈흔이 보이는 듯한 사진영상과 피고소인들을 포함한 위 선박들의 선원들이 초동수사 당시, 사실은 피고소인 이○수가 선장으로 승무하였는데도 기관장으로 승무하였다고, 사실은 조업차 출항하였으면서도 선박의 시험운전차 출항하였다고, 사실은 승선인원이 총 11명이었는데도 6명이었다고 각 허위진술하였고, 피고소인 이○수는 본건 사고발생 직후 유숙하던○○여관 주인에게 "이번 일로 인하여 몇년 동안 감방에 들어 갈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동인의 사체를 화장한 뒤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소인 정○권은 충무해양경찰서에서 "정말 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위 어선에 당초 승선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사고당일 승선하지 않은 이○구 선원에게 성명불상의 선원이 전화를 하여 "김□만은 분명히 배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동인의 변사체가 안치되어 있는 통영군 소재○○병원 영안실에서 충무해양경찰서 소속 김○곤 경장이 정○권등에게 "자식들 시체 앞에서 거짓말 할
래"라고 호통을 치니 정○권은 "모든 것은 최○철이 시켜서 한 것이다. 용서해 달라"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 어선에 승선한 선원 11명 중 피고소인들을 살인자로 지목한 이유는 피고소인 이○수, 김○부, 정○권이 죄의식을 느껴 변사체가 안치되어 있는 위 병원에가장 많이 다녀갔었고, 피고소인 조○찬은 본건 사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으나, 사진영상은 변사체를 검시한 검시의 박○국의 참고인 진술 및 당청의 원기록 첨부사진의 재현상결과등에 의하면 사체검시 결과 타살혐의를 인정할만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머지 주장 또한 당시 피고소인 이○수는 해기사면허없이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출항신고도 않은 채 출항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고, 또한 선원들이 모두 수사 참고인으로 불려 다니는 것이 귀찮아서 허위 진술한 것이며 선원 정○권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선장등의 부탁을 받고 경찰조사에서 "실종당시 승선한 직원이 6명이고 시운전차 출항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의 호통에 "모든 것은최○철이 시켜서 한 것이다. 용서해달라"고 말하였던 것이지 사망한 위 김□만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경찰관 김○곤 역시 사체검시 당시 타살혐의를 인정할만한 외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조사에서 위 피고소인들이 해기사면허없이, 승무하면서 출항신고도 않은 것을 숨기려고 허위진술을 하길래 호통을 쳤다는 것이며 나머지 고소인의 주장 역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서 결국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인정키 어렵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5. 3. 22.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같은해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