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4형제 48356호 불기소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8.3. 청구외 조○희, 동 남○수, 동 황○국을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청구인이○○은행 중계동지점에 가입한 근로자장기저축예금이 중도에 무단 해약, 인출되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4가소 24207호로 제기하자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1994.7.13. 위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원고(청구인)는 자신이 직접 근로자장기저축을 해약하고 불입금을 찾아 갔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다. 피고은행에서 귀찮아서라도 합의를 봐줄 것으로 기대하고 고소를 일삼는다. 이런 못된 습관의 소유자는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4형제 48356호로 수사한 후1994.9.1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1995.4.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