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47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4. 3.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이○희를 다음 2.와 같은 사실로 고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4. 14.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고발사실을 인정할만한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
를 하였으나 1995. 3. 13.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발사실의 요지
청구인들은○○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의자 이○희는 1981. 8. 5.부터 지금까지 14년간 동 노동조합위원장직에 있는자로써, 피의자 이○희는 위 노동조합의 후생복리비, 후생보건비, 조합비, 기계화실업보상금, 실업보상금, 기계화보상금, 하역이익금, 인항고교운영지원금, 이자수입 등 각종 조합의 기금중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였다.

judgement: 가.  이 사건은○○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위 조합의 조합장인 위이○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상 자기관련성이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비록 고발의 형식으로 피청구인에게 위 이○희에 대한 수사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위 노동조합의조합원으로서 그 조합장인 청구외인이 고발사실과 같이 조합기금에 대한 횡령을 하였다면 이로 말미암아 당해 조합은 물론 그 조합원 역시 직접 피해를 입게 된다고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65 결정 참조)
나.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고발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10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국 외 2인
        	    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47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4. 3.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이○희를 다음 2.와 같은 사실로 고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4. 14.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고발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
를 하였으나 1995. 3. 13.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발사실의 요지
청구인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의자 이○희는 1981. 8. 5.부터 지금까지 14년간 동 노동조합위원장직에 있는자로써, 피의자 이○희는 위 노동조합의 후생복리비, 후생보건비, 조합비, 기계화실업보상금, 실업보상금, 기계화보상금, 하역이익금, 인항고교운영지원금, 이자수입 등 각종 조합의 기금중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였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위 조합의 조합장인 위 이○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상 자기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비록 고발의 형식으로 피청구인에게 위 이○희에 대한 수사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 조합장인 청구외인이 고발사실과 같이 조합기금에 대한 횡령을 하였다면 이로 말미암아 당해 조합은 물론 그 조합원 역시 직접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65 결정 참조)
     나.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고발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