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93형제13325호, 94형제921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2. 3. 청구외(피고소인) 이○헌, 동 김○명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등은 공모하여, 사실은 전남 신안군 압해면○○리 984 답 1,940평방미터등 약 8정보 24필지가 청구인외 9명이 1971.경 위 김○명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임에도 법원에 허위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소인 이○헌은 1988. 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위 김○명을 상대로 동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금1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토지들을 양수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위 토지들에 대한 88가합136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1991. 10.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이를 편취하고, 1993. 5.20. 위 판결에 기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피고소인 이○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함으로써 공정증서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93형제13325호)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3.2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소인이○헌에 대하여만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는데,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1994. 8.22. 청구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피청구인에게 위 고소사건의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위 고소사건을 재기하여(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94형제9214호) 수사한 다음 1994. 12. 31. 피고소인 이○헌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3. 20.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5. 4. 12. 위 불기소처분(위 목포지청 94형제9214호 사건결정)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