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0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617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동 246의 10 소재 전답 60필지의 소유명의자인 청구외 김○섭을 상대로 위 전답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990. 12. 11. 대법원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원고를 유○윤 등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청구인은 위 원고들의법정대리인이 되어 다시 같은 전답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
으나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68948호)에서 패소한 다음 항소(서울고등법원 91나21475호)를 하였다.
다. 그런데 청구외 강○남은 위 항소심재판이 계속중이던 1992. 9. 2.경 서울고등법원제6민사부 법정에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증인은 정○수가 이 건전답에 나무를 심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  정○수는 나무를 밭에 심지 않고 임야에만 심었다.  피고 김○섭은 1976년경 통장 홍○근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김○희는○○동 436의 1을 25년간 무단 경작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강○남을 위증혐의로 고소(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96263호)하고위 강○남은 위증혐의가 인정되어 1993. 1. 28.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되었다.
마. 다시 청구인은 1993. 4. 20.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위 강○남의 위증은 위 항소심의 피고였던 김○섭의 사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여 위 김○섭을 위증교사혐의로 고소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93형제11445호).
바. 위 김○섭에 대한 고소사건을 이송받아(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61740호) 수사한피청구인은 1994. 6.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3. 1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5. 4.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10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윤 
               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영    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617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동 246의 10 소재 전답 60필지의 소유명의자인 청구외 김○섭을 상대로 위 전답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990. 12. 11. 대법원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원고를 유○윤 등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청구인은 위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다시 같은 전답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
으나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68948호)에서 패소한 다음 항소(서울고등법원 91나21475호)를 하였다.
  다. 그런데 청구외 강○남은 위 항소심재판이 계속중이던 1992. 9. 2.경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법정에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인은 정○수가 이 건 전답에 나무를 심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  정○수는 나무를 밭에 심지 않고 임야에만 심었다.  피고 김○섭은 1976년경 통장 홍○근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김○희는 ○○동 436의 1을 25년간 무단 경작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강○남을 위증혐의로 고소(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96263호)하고 위 강○남은 위증혐의가 인정되어 1993. 1. 28.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되었다.
  마. 다시 청구인은 1993. 4. 20.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위 강○남의 위증은 위 항소심의 피고였던 김○섭의 사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여 위 김○섭을 위증교사혐의로 고소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93형제11445호).
  바. 위 김○섭에 대한 고소사건을 이송받아(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61740호)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6.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3. 1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5. 4.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