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참고자료(서울지검 동부지청 94형제19966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2.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이○원, 허○자, 김○호,조○제 등을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허위공문서작성등 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뒤 1994. 5. 27.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그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고소사실 기재의 사문서는 작성명의인이 없는 단순한 메모에 불과하여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북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4. 12. 5.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1995. 1. 3.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원은 고양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청구인이제기한 피고소인 김○호, 허○자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2진정제439호사건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소인 허○자는 피아노강사, 동 김○호는 청구인의 친조카, 동 조○제는 위 허○자의 전 남편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가.  피고소인 이○원, 허○자, 김○호, 조○제는 공동하여
1992. 10. 11. 서울 강동구 둔촌동○○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사를 작성하는 기회에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진정을 취하한다는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진술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다음 즉시 위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이를 행사하고,나.  피고소인 허○자, 조○제는 공동하여
1992. 3. 중순경 서울 강동구○○동 160,○○아파트○○동○○호 피고소인 허○자의 집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피고소인 허○자의 임차권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피고소인 허○자의 임차권을 인정하는 대신 방 1개를 청구인에게 사글세로 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해 12.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허○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금부존재확인등 청구사건의 증거서류로서 위 문서가 마치 청구인에 의하여 직접 그 자필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산
                   대리인 변호사   김창종, 강정완, 이정익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참고자료(서울지검 동부지청 94형제19966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2.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이○원, 허○자, 김○호, 조○제 등을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허위공문서작성등 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뒤 1994. 5. 27.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그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고소사실 기재의 사문서는 작성명의인이 없는 단순한 메모에 불과하여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북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1994. 12. 5.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1995.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원은 고양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청구인이 제기한 피고소인 김○호, 허○자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2진정제439호 사건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소인 허○자는 피아노강사, 동 김○호는 청구인의 친조카, 동 조○제는 위 허○자의 전 남편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가.  피고소인 이○원, 허○자, 김○호, 조○제는 공동하여
1992. 10. 11. 서울 강동구 둔촌동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사를 작성하는 기회에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진정을 취하한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진술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다음 즉시 위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소인 허○자, 조○제는 공동하여
1992. 3. 중순경 서울 강동구 ○○동 160, ○○아파트 ○○동 ○○호 피고소인 허○자의 집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피고소인 허○자의 임차권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피고소인 허○자의 임차권을 인정하는 대신 방 1개를 청구인에게 사글세로 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해 12. 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허○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금부존재확인등 청구사건의 증거서류로서 위 문서가 마치 청구인에 의하여 직접 그 자필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