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9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93년 형제 36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3. 22. 피고소인 이○윤외 3명에 대하여 살인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피고소인 이○윤, 이○춘, 이○업, 이○미는 공모하여
1982. 5. 5.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피해자인 모 김○례의 집에서 당시 간경화증을 앓고 있던 위 김○례를 진주시 소재○○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다가 같은달 11. 삼천포시 동금동 피고소인 이○윤의 집으로 데려와 방법미상으로 살해하고
(2)피고소인 이○미는
1992. 11. 5. 경남 하동군 금남면□□병원에서 피해자 이○기에게 종합진단을 받아보자고유인하여 동인을 위 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시켜 같은달 20.까지 감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5.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불기소이유의 요지는 살인의 점은 망 김○례가 지병인 간경화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어서범죄혐의 없고, 감금의 점은 고소인 이○기에게 정신이상 증세가 있어 의사의 진찰결과에따라 입원조치한 것이므로 범죄혐의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4.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피고소인 이○윤이 동생들에게 아파트를 사주는 등 선심공세를 취하고, 폭력배와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여 청구인을 습격하려 하거나 음식물에 독극물을 투여하는 등의 범행은폐를 기도한 것으로 보아 피고소인들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며,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들의 진술만에 의지하는 편파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