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3년 형제 826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7. 27. 청구외 이○우를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강남구청장인바, 1993. 7. 19.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구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조부 망 방○문이 1912. 8. 13. 사정받아 소유하다가 청구인이 상속받은서울 강남구○○동 2 (행정구역변경전 시흥군□□면) 소재 전 316평에 관하여 그 토지가○○동 2의 1 내지 4의 4필지로 분할되어 다른 사람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경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위 토지의 분할일시, 사유등이 기재되어 있는 토지이동결의서를 발급해 달라는신청을 받고도 그 발급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3. 10. 21.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직무유기죄의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4. 5.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마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