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9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참고자료(서울지검 동부지청 94형제19966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8. 6. 경기 고양경찰서에, 같은 해 9. 29. 서울 강동서에, 같은 해 12.17.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청구외 김○호, 허○자, 조○제 등을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뒤 1993. 5.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북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4. 4.12.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같은 해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김○호는
1990. 10. 15. 서울 강동구 둔촌2동○○병원 신관○○층○○호실에서 청구인 김○산에게 텔레비젼 구입한다고 속이고 청구인 명의로 로얄승용차 1대를 함부로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1,7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피고소인 허○자, 김○호, 조○제는 공모하여
1991. 11. 12. 청구인에게 전화가입해제용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속여 청구인과 같이 동사무소에 가서 함부로 청구인 명의의 전세권설정용 및 근저당설정용 인감증면서 각 1통씩을 발급받은 후
(1) 1991. 11. 19.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양○순 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강동구○○동 160○○아파트○○동○○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400만원, 전세권자허○자, 전세권설정자 김○산"이라 기재하고 청구인의 도장을 압날한 청구인 명의의 전세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피고소인 허○자가 즉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3,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그때쯤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서 위조된 위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게 함으로써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고,
(3) 1992. 11. 2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위 전세보증금 3,400만원을 편취하려다 청구인이 원인무효에 의한 전세권말소등기절차이행의소를 제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