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93형제3700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4. 15.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정부 다발성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상혈종, 급성뇌경막하수낭종, 두개저골절 및 뇌좌상 등 생명에 위험성이 있는 상해를 입고 혼수상태가 되어, 수원시 권선구 교동 소재○○신경외과 병원에 입원하여 뇌수술을 받은 후 2개월 후에야 의식이 회복되었으나 같은 해 7.경에 청구인의 우측팔에 통증이 있어X-선 촬영 결과 우쇄골 견봉간 인대가 파열되었다는것을 알고 같은 해 7. 20.□□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인 청구외 나○균을 초빙하여 우측쇄골과 견갑골의 인대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고정핀 2개를 위 쇄골견봉 간에 집어넣는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 인대고정을 위한 고정핀삽입수술을 받은 지 약 6주 후인 같은 해 8. 30. 위○○신경외과의원에서 위 고정핀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견관절운동 외전 및회전의 25°장애와 굴곡 및 심전의 50°장애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3. 5. 25. 청구외 김○,동 전○쌍 및 동 원○연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의사인 피고소인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우측쇄골과 견갑골의 인대를 고정시킨 고정핀2개의 제거수술을 담당한 의사로서 수술전 검사를 면밀히 하여 수술 적기인가 여부를 파악하고 수술에 따른 기본 수칙을 지키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야 함에도 1990. 8. 30.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간호조무사인 위 전○쌍과 위 원○연으로 하여금 위 수술을 하게 하고, 위 전○쌍과 위 원○연은 간호조무사들로서 의료행위로서의 위 수술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함부로 위 수술을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견관절운동외전 25°장애와 굴곡 및 심전의 50°장애로 통증을 동반한 마비증세 등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이 생겨 불구자가 되게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3. 10. 26.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재항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caseRelatedOpinion: 피고소인 등은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술 전 검사를 면밀히 하고 수술의 적기 등을파악하여 수술에 따른 기본수칙에 따라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후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수술하여 청구인으로하여금 견관절운동외전 및 회전25°도의 장애의 후유증을 앓는 영구불구가 되게 하였다. 또수술을 집도하기 전에 그 수술이 완치가 어렵고 수술 후 후유장애가 남는다고 예견될 때는사전에 청구인과 그 가족에게 고지하여 그 동의를 받아 수술하여야 함에도 피고소인 등은그러한 고지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청구인측의 증거는 취신하지 않고 피고소인들의 진술과 피고소인들과 같은 지역의 의사로서 피고소인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참고인 이○택, 동하○웅의 공정치 못한 진술만을 토대로 한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정형외과 전문의인 참고인 이○택, 하○웅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상해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어떠한 치료방법에 의하여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진료차트를 살펴보아도 치료방법에 과실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며, 평택시 소재△△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호의 진술에 의하여도 동 상해에 대한 수술후유증은 예견된다는 것이고 참고문헌인 "골절과 탈구의치료" 기타 해부학 교재 등에 의하면 쇄골견봉간인대파열상의 치료에 있어서는 어떠한 치료방법에 의하여도 완전한 치료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며 수술방법선택에도 잘못이 없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증거취사·선택이나 판단에 있어 하자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함이 상당하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소인인 의사 김○이 청구인에 대한 고정핀제거수술을 함에있어 동 수술후 어떤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청구인이나 그 가족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러나 고정핀을 사용한 인대파열상에 대한 수술을 하면 그 고정핀을 제거하는 수술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과정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후유증이 고정핀을제거한 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확증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고정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함에 있어 동 수술후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수술을 한 의사에게 청구인에게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형사법상의 책임을 지울 수는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