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93년 형제 611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8. 19. 청구외 장○자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0. 7. 3.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89가단2702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원고 양○용, 피고 손○목)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피고 손○목이 1960. 경 청구외 진○열로부터 대구 수성구○○동 산 1의 1 임야 9정8단 8무보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 손○목의 부인 손○해가 위 임야 중 청구인 외 10명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매수하였음에도 "1960년 피고 손○목은 소외 진○열로부터 위 임야를 포함, 그 부근○○동일대 임야등을 매수하였다"
(2) 위 임야매수 당시 위 임야 위에 12채의 가옥이 있었음에도 "매수당시 위 임야에는 집은없고 계사만 몇 개 있었다"
(3) 청구외 허○동이 위 임야에 대한 곡수를 받아간 사실이 없음에도 "외종조부 허○동이김○창, 김씨, 차씨, 원고로부터 임야에 대한 곡수로서 보리쌀, 깨, 호박, 고추등을 가지고왔다"
(4) 1977년경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곡수를 받으로 간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어머니는농아자임에도 "허○동이 1977년경 사망하여 곡수를 가져오지 아니하자 곡수를 직접 받으러양씨 집에 가서 뚱뚱한 할머니에게 '바깥주인에게 곡수를 달라고 말하라'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라고 각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3. 11. 27.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위증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 및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4. 5.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