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8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93형제397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1993. 6. 9. 다음과 같은 취지로 청구외 윤○식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내용은, 피고소인은 (1) 1993. 3. 12. 08:00경 대구 서구 비산1동에 있는 청구인의 집 개축공사를 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작업하던 중 그 사용인인 청구외 이○균으로 하여금 집 대문옆에 있던 25년생 장미나무 3그루 금약200만원(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가임) 상당을 위 개축공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베어버리도록 하여 청구인소유의 위 장미나무를 잘라 그 효용을 해하고, (2) 같은 해 3.하순 일자 불상경 청구인의 옆집인 청구외 안○석의집 건축공사를 하면서 벽돌·정화조 등 건축자재를 청구인의 집 개축공사 현장에 쌓아 두어청구인이 이를 치워 달라고 하자 청구인에게 집 개축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을 주었으니집을 지을 수 있는가 봐라 절대로 못 짓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청구인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나. 불기소이유의 요지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3. 9.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의 사용인인 이○균 등이 장미나무를 베어버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소인은 자신이 직접 위 장미나무를 베어버리거나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위 이○균 등이 청구인의 가옥 철거작업을 하면서 공사에 방해가되는 위 장미나무를 청구인의 모의 허락을 받고 베어버린 사실이 있음과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개축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자기 땅에는 아무것도 놓지 말라고 하여 그날 바로 건축자재 등을 치워 주었고 그 밖에 청구인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가 봐라 절대로 집을 못 짓도록 방해 하겠다"고 말하여 청구인을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고소사실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1994.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피청구인은 (1) 장미나무를 손괴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는 그 장소에 부재중이었으므로 피고소인의 사용인인 이○균이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에도, 위 이○균 등의진술만을 믿고 청구인측 주장은 묵살해 버렸으며, (2) 청구인을 협박할 당시 그 현장에서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는 구자문 등은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하○호의 진술만을 믿음으로써, 청구인의 고소사실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결정한 것은 증거의 취사선택 및 그 가치판단에 있어서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하여 청구인에게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이 건 각 피의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본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