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94헌마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1994. 12. 29. 94헌마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례집 6-2, 495~500]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93년 형제406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1.6. 피고소인 채○석 외 3명에 대하여 사기 등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 중 이 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부분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채○석은
㈎ 1986.4.경○○김씨 충장공파 문중과○○박씨 청승공파 문중으로부터 사당건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대금은 위 양 문중의 공동소유로서김○규, 김○호, 박○선, 박○식 4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광주시벽진동○○임야 12,500평에 대하여 피고소인 채○석 명의로 가등기한후 공사완공시 그 중 9,350평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19887.10.23. 위 임야 중 1,000평을 위 문중의 의도에 반하여 손○례에게 대금 1,500만원에 매도하고
㈏ 1988.4.12.위 임야 중 7,350평을 전항과 같이 김○에게 계약금8,000만원을 받아 매도하고
(2) 피고소인 채○석, 박○규, 김○호는 공모하여
1989.3.26. 전항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위 임야 중 9,350평을
전항과 같이 고○현에게 6억 3,5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조로 1억 3,500만원을 받고
(3) 피고소인 채○석, 박○규, 김○호, 박○선은 공모하여
1990.3.경 전항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위 임야에 대한 가등기양도각서를 교부하고 전항과 같이 박○외 7명에게 계약금 등 6억 5천만원을 받고 매도하고
(4) 피고소인 김○호는
1991.2.23. 위 채○석이 김○로부터 금 8,000만원을 받은 건으로 고소를 당하자 동인의 김○에 대한 채무이행담보 명목으로 피고소인 명의로 4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김○이 명의신탁등기된 위 문중소유의 위 임야 중 4,500평에 대하여 경매신청하여 위 문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5.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자 같은 해 11.5. 대검찰청으로부터 고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판단유탈 및 수사미진이라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받고 같은 해 11.11. 사건을 재기하여 재기수사명령의 취지에 따라 수사한 후 같은 해 12.7.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임야매도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자 채○석이 문중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위 임야 중 9,350평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 임야를 매도한 것이지 아무런권한 없이 함부로 매도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매도하였지만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매도한 것으로 이중매매한 것이 아니며, 약속어음발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자 채○석이김○로부터 공사
비 조로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여 고소당하게 되자 공사비는 위 임야로 대물변제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사완료시 위 임야를 매도하여정산하기로 하고 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문중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적법한 청구기간 내인 1994.5.4.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이유의 요지는 문중은 청구외 채○석에게 위 임야에 대한 가등기만 설정해 주었고 공사완공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완공 후에야 비로소 임야처분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사완공 여부를 수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임야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위 임야 중 9,350평에 대하여만 위임받은 것임에도 12,500평 전부를 처분함은그 초과면적에 대하여 사기죄 내지 배임죄가 성립하며, 채○석의 김○에 대한 채무는 비록 공사비조달명목이라 하더라도 문중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외 김○호가 문중대표자로서 약속어음을 발행함은문중대표자의 권한범위를 넘은 위법한 행위임에도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함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judgement: 가. 피청구인은 본안전 항변으로부터 청구인이 문중에 대한 배임행위로 인하여 문중으로부터 고소당하고 문중대표자로서의 권한도 박탈당하여 문중업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헌법상 기
본권이 침해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대상이 된 이 건 임야는○○김씨 충장공파문중의 소유로서 피해자는 위 문중이라 하겠으나, 청구인은 위 문중의구성원이며 문중의 법적 지위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민법은 법인이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제1항)고규정하여 총유를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임야의 총유자로서 이 건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청구인의 이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도록수사를 소홀히 하여 수사미진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문중(門中)의 구성원(構成員)이 문중재산(門中財産)에 대한 사기죄(詐欺罪)의 피해자(被害者)로서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請求人適格)이 있는지 여부
decisionGst: 사기죄(詐欺罪)의 대상이 된 이 건 임야는 광산김씨 충장공파 문중의 소유로서 피해자는 위 문중(門中)이라 하겠으나 청구인은 위 문중의 구성원(構成員)이며 문중의 법적 지위는 법인격(法人格) 없는 사단(社團)이고 민법(民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總有)로 한다(민법 제275조 제1항)고 규정하여 총유를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임야의 총유자로서 이 건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適法)하다.
청 구 인 김 ○ 규
대리인 변호사 김 용 은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frnPrvsn: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민법(民法) 제275조 (물건(物件)의 총유(總有)) ① 법인(法人)이 아닌 사단(社團)의 사원(社員)이 집합체(集合體)로서 물건(物件)을 소유(所有)할 때에는 총유(總有)로 한다.
② 총유(總有)에 관하여는 사단(社團)의 정관(定款) 기타 규정(規定)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條)의 규정(規定)에 의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93년 형제406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1.6. 피고소인 채○석 외 3명에 대하여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 중 이 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채○석은
㈎ 1986.4.경 ○○김씨 충장공파 문중과 ○○박씨 청승공파 문중으로부터 사당건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대금은 위 양 문중의 공동소유로서 김○규, 김○호, 박○선, 박○식 4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광주시 벽진동 ○○ 임야 12,500평에 대하여 피고소인 채○석 명의로 가등기한 후 공사완공시 그 중 9,350평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19887.10.23. 위 임야 중 1,000평을 위 문중의 의도에 반하여 손○례에게 대금 1,500만원에 매도하고
㈏ 1988.4.12. 위 임야 중 7,350평을 전항과 같이 김○에게 계약금 8,000만원을 받아 매도하고
(2) 피고소인 채○석, 박○규, 김○호는 공모하여
1989.3.26. 전항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위 임야 중 9,350평을
전항과 같이 고○현에게 6억 3,5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조로 1억 3,500만원을 받고
(3) 피고소인 채○석, 박○규, 김○호, 박○선은 공모하여
1990.3.경 전항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위 임야에 대한 가등기양도각서를 교부하고 전항과 같이 박○ 외 7명에게 계약금 등 6억 5천만원을 받고 매도하고
(4) 피고소인 김○호는
1991.2.23. 위 채○석이 김○로부터 금 8,000만원을 받은 건으로 고소를 당하자 동인의 김○에 대한 채무이행담보 명목으로 피고소인 명의로 4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김○이 명의신탁등기된 위 문중소유의 위 임야 중 4,500평에 대하여 경매신청하여 위 문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5.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자 같은 해 11.5. 대검찰청으로부터 고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판단유탈 및 수사미진이라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받고 같은 해 11.11. 사건을 재기하여 재기수사명령의 취지에 따라 수사한 후 같은 해 12.7.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임야매도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자 채○석이 문중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위 임야 중 9,350평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 임야를 매도한 것이지 아무런 권한 없이 함부로 매도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하였지만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매도한 것으로 이중매매한 것이 아니며, 약속어음발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자 채○석이 김○로부터 공사
비 조로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여 고소당하게 되자 공사비는 위 임야로 대물변제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사완료시 위 임야를 매도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문중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적법한 청구기간 내인 1994.5.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이유의 요지는 문중은 청구외 채○석에게 위 임야에 대한 가등기만 설정해 주었고 공사완공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완공 후에야 비로소 임야처분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사완공 여부를 수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임야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위 임야 중 9,350평에 대하여만 위임받은 것임에도 12,500평 전부를 처분함은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 사기죄 내지 배임죄가 성립하며, 채○석의 김○에 대한 채무는 비록 공사비조달명목이라 하더라도 문중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외 김○호가 문중대표자로서 약속어음을 발행함은 문중대표자의 권한범위를 넘은 위법한 행위임에도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함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은 본안전 항변으로부터 청구인이 문중에 대한 배임행위로 인하여 문중으로부터 고소당하고 문중대표자로서의 권한도 박탈당하여 문중업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헌법상 기
본권이 침해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대상이 된 이 건 임야는 ○○김씨 충장공파 문중의 소유로서 피해자는 위 문중이라 하겠으나, 청구인은 위 문중의 구성원이며 문중의 법적 지위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제1항)고 규정하여 총유를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임야의 총유자로서 이 건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도록 수사를 소홀히 하여 수사미진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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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taDate: 199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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