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일건기록과 춘천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9203호, 1992년 형제6503호, 1993년 형제1532호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0. 30. 피청구인에게 피고소인 김○수를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고소하였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건설계에 근무하는 지방건축기원보 9급공무원으로서 청구외 양○길의 교사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1990. 12.일자미상경 같은 읍 사무소에서, 같은 읍○○리 100의 1, 100의 3 소재 청구외 이○준 소유의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위 건물은 1964년경에 신축된 것이고 1979. 3. 15. 위 이○준이가 전소유자인 위 양○길로부터 매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허위로 "신축 1954년, 소유자 양○길 이전 1979. 3. 15.○○53의 29 이○준"이라 기재하여 이를 허위작성하고 그 시경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한 것이다라는 취지이다.
나. 피청구인의 무혐의 불기소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은 1차로 무혐의 불기소처분한 후 항고에 따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재기수사하여2차로 동일한 처분을 하고, 다시 항고가 제기되어 다시 발하여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또다시 재기수사하여 3차로 동일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마지막 무혐의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에 따르면,
위 김○수는, 부동산등기부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구 건축물대장상에건축물의 소재지가 "○○읍□□리", 면적이 "11.45평, 3786평방미터"등으로 기재되어 있는것을, 그 소재지를 "○○읍○○리 100의 1, 100의 3"으로 면적을 "38,445평방미터"로 변경하여 기재한 후 그 뒷면에 건축물의 도면을 그려넣는 등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이○준이가 위 건물의 소재지와 면적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대한지적공사 강원지사 화천출장소장 작성의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정정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자신(담당공무원인 위 김○수)이현장조사를 한 결과 구 건축물대장상의 건물형상과 실제건물의 형상이 일치되지 않아서 건축물대장비치활용지침 등에 따라 위 측량성과도 및 실제의 건물형상에 맞도록 건축물대장을새로이 작성한 것이고, 부동산등기부 확인절차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위 이○준이가 위 건축물대장정정신청시에 부동산 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부동산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등기를 확인하여 보지 않았던 것이고, 소재지 "□□리"를 "○○리"로
경한 것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리"이고 법정구역상으로는 "○○리"이기 때문에 법정구역에 맞도록 정정한 것일 뿐, 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는바, 참고인 이○준, 김○숙의 각 진술, 구 건축물대장사본(수사기록 제7쪽, 제38쪽), 신 건축물대장사본(위 기록 제40쪽), 측량성과도사본(위 기록 제39쪽), 실황조사서(위 기록 제242쪽)의 각 기재내용도 이에 부합하고 달리 이 사건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같은 허위공문서행사의 점도 더 이상 살펴볼 필요없이 혐의없다라는 취지이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 1991. 10. 30.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를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위 91형제9203호로 접수하여 수사하다가 1992. 3. 30.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하므로 피고소인 모두에대하여 1992. 4. 25. 항고를 제기한 바, 1992. 7. 1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피고소인 김○수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피고소인 양○길에 대하여 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따라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김○수에 대하여 1992. 8. 18. 위 불기소사건을 위 1992형제6503호(청구인은 8503호로 오인하고 있음)로 재기하여 수사한 결과 1992. 12. 22. 다시 동일한결정을 하므로 청구인은 1992. 12. 30. 그 결정통지를 송달받고 1993. 1. 16. 다시 항고를제기하였으며 1993. 2. 17. 위 고등검찰청 검사가 다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고 그에따라피청구인은 1993. 2. 24. 위 1993년 형제1532호로 다시 재기하여 수사하였으나, 1993. 6.30. 마찬가지로 또 다시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또 다시 불복하여1993. 7. 21. 항고하였고 위 고등검찰청 검사는 1993. 8. 20.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이 1993. 8. 25. 그 결정통지를 송달받고 1993. 9. 20. 재항고 하였으나 대검찰청 검사도1993
. 12. 15.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1993. 12. 24. 그 결정통지를 송달받고 1994. 1.20. 적법하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에 이르렀다.

caseRelatedOpinion: (1) 피청구인은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수사하였으나 고소한 취지는 피고소인이 직권을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유린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이므로 형법 제1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로 보고 수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수사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결정를 취소하여 피청구인이 재기수사하여야 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피고소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증거의 가치판단 및 그 취사선택에 있어 피고소인에게 편향된 흔적을 보이는 등 수사상 형평성을 견지하지 못한 잘못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두차례에 걸쳐 상급 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 있었고 피청구인은 그 지휘를 받아 가면서까지 수사에 공정을 기하였다는 답변이외에는 대체로 위 불기소이유 요지와 같은 주장을 하고있다.

judgement: 가. 위 수사기록을 살피면 피청구인의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번복함에 족한 자료를 발견할수 없다.
나. 청구인의 고소취지가 형법 제1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 사실을 고소함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고소장(위 수사기록 제4쪽, 5쪽), 고소인 보충진술조서(위 기록 제14쪽-제17쪽), 청구인명의의 진정서(위 기록 제95쪽-100쪽), 고소인진술조서(위 기록 제101쪽-제107쪽), 1차 항고시 항고인진술조서(위 기록 제151쪽-155쪽), 1차 재기수사당시의 청구인 명의의 진술서(위 기록 제197쪽, 제198쪽), 제3차 항고시 항고인진술조서(위 기록 제311쪽-제316쪽)는청구인이 고소인 또는 항고인으로서 고소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으로서, 그 각 진술기재어느 부분을 보아도 청구인이 형법 제1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것이라고 볼만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가사 동죄로 고소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고소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위 허위공문서작성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권리행사방해사실을 인정하기는 극히 어렵다).
다. 불공정수사여부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앞서 본바와 같이 상급검찰청으로부터 두차례나 재기수사명령과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피고소인의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인식유무(범의)를 판단함에 필요한 각종조사(현장답사, 대장정리의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 등)를 면밀하게 수행하는 등 청구인의 유리한 주장에 대하여 유탈함이 없이 확인수사하였음이 위 수사기록상 명백하게 인정될 뿐 달리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증거판단 및 그 취사선택에 있어 피고소인에게 편향되어 수사상 형평성을 견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conclusion: 5.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