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93형제1387호 불기소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2. 5. 청구의 김○환과 같은 김○홍을 상대로 전주지방검찰청에 다음과같은 요지로 고소하였다.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87. 12. 3. 이전 일자불상경 정주시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정읍군 소재 부동산 3필지를 매도인 함○조가 매수인 김○홍에게 1964. 5.경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매도증서, 부동산 등기이전신청에 관한 행위를 매도인 함○조가 매수인 김○홍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및 위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도하였음을 증명하는 취지의 정주읍장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서를 각 작성한 다음, 미리 조 조각한 함○조의 도장과 정주읍장의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매도증서, 위임장과 공문서인 위 매매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광주고등법원 87나2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김○환은 1988. 3. 23. 위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매매증명서는 자신이 발급하였고 이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허위 공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3. 5. 31. 피고소인 김○홍은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권이 없고, 같은 김○환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위증의 점은 모두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각공소권이 없으며,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은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다고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한 후 1994. 3. 25. 재항고가 기각되자(기각처분통지서는 1994. 3. 30. 수령) 1994. 4. 25.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주심 재판관 이재화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