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부산지검 동부지청 90형제8764, 15971호 사건수사기록 및 대법원 93도1433 형사상고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4. 24. 피청구인에게 피고소인 김□선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82. 10.경 청구외 신○호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동980의 19. 소재 대지 70평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을 금114,500,000원에 매입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은 당시에 이미 이사건 가옥외에도 소유하고 있는 가옥이 있었기 때문에이 사건 가옥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할 경우에는 소위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어 훗날이사건 가옥을 매도할 때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어 편의상 청구인의언니인 피고소인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1992. 12. 30. 피고소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인은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면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이사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자기앞으로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고소인에게 명도를 요구하는 등 하므로, 청구인은 부득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옥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5) 그러나 피고소인은 1990. 3.경 이 사건 가옥을 자신이 직접 위 신○호로부터 매수한 것인 양 매도인을 위 신○호, 매수인을 피고소인, 대금을 108,5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가옥 매매계약서 1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한 다음, 이를 위 민사소송의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가옥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0. 7. 28. 이 사건 가옥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피고소인, 청구외 김○식(고소인의 오빠)등 3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매수한 것임이 인정되고 피고소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가옥을 편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에대하여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무고혐의로 입건하여 동일자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구속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4. 3. 18.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기간내인 같은 해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caseRelatedOpinion: 이 사건 가옥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산으로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피고소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나타난 매도인의 인영에 대한 진위여부의 감정등 최소한의 객관적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채 피고소인의 말만을 채용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함으로써 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잘못 인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그에게 보장된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권리와 평등권의 침해를 받았다.
3.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judgement: 가. 쟁점의 정리
고소사실 및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이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가옥의 매수인이 과연 누구인가의 점(청구인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인가 혹은 피고소인 등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인가의 여부)에 귀착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위
(1)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가옥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계약당일 청구인의 사촌 오빠인 김□식이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작성하였던 2부(청구인과 매도인이 각각 1부씩을 나누어 가졌다)밖에 없었으므로, 매수인이 피고소인으로 표시된 이 사건 매매게약서는피고소인이 위 김□식에 의하여 작성되었던 매매계약서를 훔쳐가서 거기에 압날된 매도인신○호의 인영을 전취전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청구인의주장과 같이 계약당일 위 김□식에 의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나치게 촉박하게 되어있음을 발견하고 매도인측에 이의 수정을 요청한 바, 매도인측에서 흔쾌히 승낙을 하므로, 그 다음날 매도인의 집에서 매도인의 처 조○연과 청구인이 입회한 가운데 청구인의 동생인 김△식이 새로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전날 위 김□식에 의하여 작성되었던매매계약서는 폐기하여 버렸던 것이므로 결코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가)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에 대한 피고소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의 남동생인김△식을 시켜서 하였는 바(위 수사기록 87쪽), 위 김△식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청구인의 면전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동 155-156쪽),
(나) 위 등기신청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이 사건 가옥에 대한 "매도증서"가제출되었던 점(동 125쪽),
(다) 피고소인은 위 민사소송에서도 처음부터 이 사건 가옥을 피고소인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 바(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1071호 사건 판결참조), 그러한 피고소인이 굳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이 피고소인1인만이 매수인으로 표시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실익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운 점,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 신○호의 인영이 소위 전취전사의 방법으로 현출된 것이라는 인영감정서의 기재내용은 사설감정소의 의견에 불과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감정도아니고 앞서 본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일인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도 상치되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소인의 위조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않은 점,
(마) 그 외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김□식 작성의 확인서(동 25쪽)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필적이 위 김□식 본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내용의 것으로서 피고소인도 인정하는 사실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매도인 신○호의 검찰진술 및 동인의 처조○연의 법정진술은 각각 위 (가),(나)항에서 본 객관적 정황과 상치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가옥의 매수인
(1) 이 점에 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가옥을 매수한 것이므로이사건 가옥의 매수인은 청구인 한사람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피고소인 및 위 김○식 3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위 3인 사이에 출자금의 정산까지 완료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가옥의 매수인은 위 3인임에 틀림없다라고 주장한다.
(2) 살피면 이 사건 가옥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래와 같이 청산된 사실 및 아래 계약금과 중도금이 청구인의 계산으로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동120-122쪽).
(가) 매도인 신○호가 기왕에 부담하고 있던 전세금반환채무 금29,200,000원 및 은행대출금채무 금20,000,000원, 합계 금49,200,000원은 매수인측이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
(나) 계약체결당일 계약금 10,000,000원 지급
(다) 1982. 10. 30. 중도금 15,000,000원 지급
(라) 1982. 12. 10. 잔대금 34,300,000원 지급
(3) 한편 청구인은 위 김○식으로부터
1982. 12. 9. 금 30,000,000원
1983. 11. 4. 금 6,000,000원
1983. 12. 24. 금 1,500,000원
1983. 12. 26. 금 500,000원
1984. 4. 18. 금 3,500,000원
을 각 송금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동 제145-146쪽),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자금내역서(동 101-102쪽)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김○식으로부터
1982. 12. 28. 800,000원
1983. 1. 6. 1,000,000원
1983. 1. 13. 2,200,000원
을 각 송금받은 사실도 인정되고, 피고소인 및 위 김○식은 위 1982. 12. 9.자의30,000,000원 중에 피고소인이 부담할 금 7,000,000원과 위 김○식의 부담분 금23,000,000원이 포함된 것이며 이는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잔금조로 보낸 것이고, 1982.12. 28.부터 1983. 1. 13.사이에 송금한 돈은 이 사건 가옥의 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경비충당을 위하여 보낸 것이며, 나머지는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한 은행대출금채무의 상환과전세금채무의 변제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여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반하여 청구인은 위 돈은 모두 이 사건 가옥과는 무관한 것으로, 위 김○식이 당시 청구인에게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던 청구인의 언니 김○수를 위하여 김○수의 채무변제조로 보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가) 청구인 스스로 작성한 위 자금내역서의 기재내용과도 배치되는 점,
(나) 위 30,000,000원의 송금일자가 이 사건 가옥의 잔대금지급일 바로 전날인 점,
(다) 청구인과 위 김○수와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위 김○수가 송금한 돈의 입금자는 모두위 김○수로 표시되어 있음에 비하여 위 김○식이 이 사건 가옥 잔대금 등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입금자는 모두 위 김○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라) 위 김○식이 위 김○수의 빚을 수차례에 걸쳐서 대신 갚아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마) 위 김○식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는 자금내역서, 은행대출금상환계약서, 신○호 필적의 메모(동 101쪽, 102쪽, 109쪽 내지 122정) 등을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녹취서기재중 피고소인 스스로 이 사건 가옥을 매입한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대화내용이 발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이 "김○선이 증인에게 말하기를 판사님이 그러는데 증인이 혼자서 집을 샀다고 하더라 어떻게 된것이냐라고 하여 증인은 혼자서 집을 샀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고(형사상고기록 550쪽,551쪽), 이러한 해명이 위 녹취서에 나타난 대화의전후흐름에 비추어도 수긍 못할 바 아니다.
(5) 더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에 대한 등기권리증, 잔대금영수증, 재산세영수증 등을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의 단독 소유자라고 단정하기는어렵다.
(6) 따라서 이 사건 가옥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산으로 단독매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피고소인 위 김○식이가 일부씩 자금을 갹출하여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 즉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conclusion: 5.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