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3. 8. 17.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 김○학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학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고소인 소유의 강원 철원읍○○리 407번지 소재 임야 1,200평을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87. 6.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고소인 조○균을 상대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956.경부터 이를 개간,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강○구등으로 하여금 위증케하였으나 패소하자 항소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점유시효취득을 이유로 승소한 후 1989. 10. 27. 대법원에서 그 중 1,044평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3. 9. 21.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