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92형제19003호·27661호, 93형제11943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2. 9. 청구외 이○녕, 같은 배○환, 같은 송○호, 같은 임○기를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이○녕, 같은 배○환, 같은 송○호 및 같은 엄○기는 공동하여 1992. 6. 30. 16:10경부터 약 1시간동안 경남 함안군 여항면 소재 주서저수지 부근 야산에서 쇠파이프 등으로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망 이○영의 등·가슴 등을 집단으로 구타하여 동 청구외 망인으로 하여금 늑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히고 그로 인하여 같은 해 7. 9. 17:10경 부산○○병원에서수술을 받던 중 사망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 92형제127661호로 수사한 후 1993. 2. 27.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이 위 이○영을 집단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뚜렷한 증거가 없고 위 이○영의 사망원인도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병인 말로리-바이스씨병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한바, 부산고등검찰청은 1993. 5. 20. 피청구인에게 위 고소사건의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93형제11943호로 재기하여 더 수사를한 다음 1993. 9. 2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다시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사건 무혐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1994. 3. 24.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같은 해 4. 17. 적법한 기간내에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