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63192, 78680, 90126, 104686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① 1993. 4. 22.서울관악경찰서에 청구외 김○수, 황○현을 횡령죄등으로 고소하고,②같은 해 7. 14.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김○수, 황○현과 청구외 김○진, 김○화,김○덕, 고○천, 유○찬을 살인미수죄등으로 고소하고,③같은 해 8. 9. 위 경찰서에 위 황○현, 김○진, 김○화, 김○덕과 청구외 용○성, 박○옥을 협박죄등으로 고소하고,④같은해 8. 11. 위 검찰청에 위③과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4건의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63192, 78680, 90126,104686호)을 병합하여 수사한 후, 1993. 9. 28. 피고소인 김○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횡령죄에 대하여는 약식재판을 청구하고, 위 김○수의 살인미수죄 및 나머지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다만, 피고소인 김○수, 황○현, 김○진에 대한 각 살인미수의 점은 제외)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4.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황○현은 건축업자, 동 김○진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 동 김○화, 김○덕은 위 김○진의 부모, 동 고○천은 부동산중개업자, 동 유○찬은 건축기사, 동 용○성은 건축설계사,동 박○옥은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등인 바,#08(1) 피고소인 황○현, 김○진, 김○화,김○덕은, 김○수(약식기소)와 공동하여, 1993. 4. 17. 19:30경 서울 관악구○○동 40의41 소재 청구인 집에서, 위 김○수는 주먹으로 청구인을 치고, 피고소인 황○현, 김○진, 김○화, 김○덕은 그 옆에서 "죽인다"고 말하는등 위세를 보여 청구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타박상등을 입히고,
(2) 피고소인 황○현은
(가) 1993. 4. 18. 16:40경 위 청구인집에 전화를 하여, 청구인에게 "이 새끼 네가 내용증명을 띄었으니 죽여버리겠다. 건축현장의 인부들을 보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청구인을 협박하고
(나) 1992. 8. 12.경부터 1993. 1. 1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청구인 주택을 하자없이 완공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공하여 줄 것인 양 가장하여 청구인을기망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금 6,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편취하고
(3) 피고소인 김○진은
1993. 2. 15.경부터 4. 17.경까지의 야간에, 청구인의 집에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고 잠을잘 수 없도록 떠드는등 청구인을 협박하고
(4) 피고소인 김○덕은
1993. 3. 하순 일자불상경 위 청구인집에서, 청구인에게 "너 이 개새끼 죽인다"고 말하여협박하고
(5) 피고소인 고○천은
1993. 1. 18.경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청구인 주택의 방 2칸을 임차한 유○자로부터 그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금1,000만원은 위 김○수에게, 나머지 금1,000만원은 위 황○현에게 각 함부로 지급하여 이를 각 횡령하고
(6) 피고소인 유○찬은
1992. 8. 12.경부터 1993. 2. 15.경까지 사이에, 위 청구인주택 건축공사에 관한 감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 황○현으로 하여금 부실 공사를 하도록 하고
(7) 피고소인 용○성은
1993. 2. 15.경 위 주택이 완공되었으므로 위 주택의 설계자로서 그 사용검사까지 책임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8) 피고소인 박○옥은
1993. 4. 22.경부터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위 김○수에 대한 횡령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동인의 예금 구좌에 입금된 수표등을 추적함으로써 그 혐의를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게을리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