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93년형제3286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10. 19. 청구외 이○익, 권○범에 대하여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익은 1991. 10. 25. 고소인에 대한 금6,000만원의 대여금과 금2,700만원의은행채무상환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고소인 소유의 부천시 중구○○동 235의 15 대지 84평 및 그 지상건물 1동 도합 시가 금5억 5,000만원 상당에 대한 매매에 필요한 매수인 및 매매대금이 공란으로 된 매매계약서, 매수인이 권○범으로 된 매도용인감증명과 백지위임장을 교부받고, 1992. 4. 30.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기로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할 것을 기도하고 공모하여
1991. 12. 23. 부천시 중구□□동 70의 4 한○우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용지에 "매매목적물은 위 부동산, 대금은 금2억 500만원, 매수인은 권○범, 매도인은 정○환"이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고소인 명의의 목도장을 압날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서인 고소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부천등기소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에 피고소인 권○범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기재하
게 한 후 이를 비치케 하고, 1992. 10. 1. 위 부동산을 사공○에게 대금 금4억 5,400만원에 매각하고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고소인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손해를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8. 20.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4.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중요 참고인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수사미진이고 제반 증거에 의하여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은 잘못이며 이러한 부당한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헌법상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