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등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의 기록과 청구외 박○식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3형제2290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2. 9. 8. 청구외 박○식을 사기혐의로 고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2형제52201호)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자 박○식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원인 바, 1990.7. 초순경 대구 수성구○○동 384의 11 고소인(청구인) 김○자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학원운영을 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같은 시 중구 대봉동에 고소인 소유의 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대지에 건물을 지어 학원을 경영하게 되면 학원장직을 맡아 10년이상 학원운영을 책임지고 월 500만원 이상의 수입을 보장하겠으니 학원장사택 지을 땅을 소유권이전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해 8. 2.경 같은 시 수성구 시지동소재 김○국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소유의 같은 동 384의 13 대지 약 73평 싯가 약2억원상당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피고소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므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자의 사기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은 동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동 사건을 재기수사한
청구인은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3형제22906호)청구인이 다시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93항제2070호), 재항고도1993. 12. 22. 기각되었다(대검찰청 93재항제1664호). 그러자 청구인은 1994. 1. 7. 위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22906호)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