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4 형제1270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0. 18. 청구외 차○영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청구외 차○영은 청구인과 청구외 홍○선이 1992. 1. 4. 청구외 임○자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달 9.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기 화성군 남양면○○리 1165의15 대지 321평방미터와 동 지상 목조스레트지붕2층건물의 명의수탁자였던 자인 바, 1992. 1.
6. 위 대지중 94형방미터가 위 화성군에서 시행하는 남양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의한 도로확장공사로 도로에 편입되고, 위 지상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위 화성군으로부터 나온 위 토지수용보상금 43,573,700원을 피고소인의○○협동조합 온라인 구좌를 통하여 수령하여 청구인 및청구외 홍○선을 위하여 보관중, 같은 달 7.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주소지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3.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적법한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정기간내인 1994.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원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28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길 
        	    대리인   변호사  오   헌   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4 형제1270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0. 18. 청구외 차○영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청구외 차○영은 청구인과 청구외 홍○선이 1992. 1. 4. 청구외 임○자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달 9.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기 화성군 남양면 ○○리 1165의15 대지 321평방미터와 동 지상 목조스레트지붕2층건물의 명의수탁자였던 자인 바, 1992. 1. 
6. 위 대지중 94형방미터가 위 화성군에서 시행하는 남양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의한 도로확장공사로 도로에 편입되고, 위 지상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위 화성군으로부터 나온 위 토지수용보상금 43,573,700원을 피고소인의 ○○협동조합 온라인 구좌를 통하여 수령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홍○선을 위하여 보관중, 같은 달 7.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주소지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3.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적법한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정기간내인 1994.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원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