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창원지방검찰청 94년형제1685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6. 7. 청구외 김□진, 이○희에 대하여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진은
1990. 11. 9. 마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0고단1088 피고인 김○진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고소인 김○진에 대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2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이며 고소인이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형몫이 200만원이라 하니까 두말않고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고, 처음 작성하던 합의서는 찢어버리고 식당으로 내려갔었는데 식당에서 서류를 작성하였는지는 모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이○희는
1991. 8. 23. 마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1노457 피고인 김○진에 대한 무고사건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고소인 김○진에 대하여 교통사고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키로 하였고 합의서 금액란에 고소인의 이름을 김○(金○)라고 한자로 쓰다가 삭제한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키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수령금액다음 한자로 쓴 지운 흔적은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김□진의 것으로 착각하여 한자로 금액500만원의 첫자인 오(五)자를 쓰다가 지우고 200만원(貳百萬)으로 쓴 것이다"라고 기억에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7. 12.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의자들은 경험한 사실 그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참고인 원주일의 진술 및 합의서 중 오(五)자를 지운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기재내용도 피의자들의변소에 부합되고 달리 범행을 인정할 증거없어 범죄혐의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4.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합의서의 수령금액란의 지워진 부분은 김○(金○)인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합의금액이 김□진의 합의금액보다 적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들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합의서의 필적감정도 하지 아니하고 불기소처분함은 부당하며, 이러한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당하였다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