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주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1015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3. 4. 위 지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5. 3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저안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1994. 11. 2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해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기도원을 운영하는 목사인 바, 1989. 12. 4. 12: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도에 있는 지하철 잠실역 입구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경기 포천군 영증면에 있는○○기도원의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약정한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위 기도원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기일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7. 23:00경 위○○기도원 목사관에서 금 1억3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conclusion: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271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성 (일명 김○경)
                국선대리인 변호사  오  윤  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주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1015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3. 4. 위 지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5. 3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저안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1994. 11. 2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해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기도원을 운영하는 목사인 바, 1989. 12. 4. 12: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도에 있는 지하철 잠실역 입구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경기 포천군 영증면에 있는 ○○기도원의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약정한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기도원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기일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7. 23:00경 위 ○○기도원 목사관에서 금 1억 3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3. 결론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