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2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4헌마26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진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3년 형제5627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9. 1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박○옥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외(피고소인) 박○옥은 1992. 3. 25. 14: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91고단4056 청구인에 대한 상해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청구인이 증인(피고소인 박○옥)을 때리거나 밀어 붙였던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청구인)이 증인(피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마당벽에 증인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무릎으로 증
인의 갈비뼈 부위를 걷어차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다" 라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을 송치받아(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3년 형제56274호) 그 사건의 피고소인 박○옥에 대하여 1993. 12.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현저한 수사미진이 있는 채 수사를 종결하는 등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4.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밖에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